10개 상임위 대상…영화 '암살자(들)' 논란도 쟁점
국정감사 이틀째…'DMZ 지뢰사건·투표용지 부족' 공방 예고
10개 상임위 대상…영화 '암살자(들)' 논란도 쟁점
이재명 정부 두번째 국정감사 시작 (출처=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7일 'DMZ 지뢰 사고'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 교육위원회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 국방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보건복지위원회 ▲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군 지뢰가 원인이라고 군이 결론을 내린 비무장지대(DMZ) 폭발 사건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보수 야당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도발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는 반면, 여당은 북한의 지뢰 매설 작업이 윤석열 정부 당시부터 이뤄졌다며 역공을 펴고 있다.
통일부 등에 대한 외교통일위원회 국감에서도 대북 대응이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야권은 대북 제재 촉구 결의안을 위원회 차원에서 채택하고 정부 역시 독자 제재 등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권은 국방위에서 결의안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성급하게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서는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선관위의 부실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문체위에서는 육영수 여사 피격 사망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위 국감에서는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원서 접수 시스템 장애 문제가, 국토위에서는 서울 아파트값 상승 및 주택 공급 문제가 각각 쟁점이다.
복지위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 결정,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 도입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농해수위는 농림축산식품부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과방위 위원들은 나로우주센터를 찾아 누리호 5차 발사 현장을 참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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