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해외 '가짜 K-브랜드', 이젠 정부가 직접 막는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7일 본격 가동…"AI 정품인증·해외 수사 공조로 선제 차단"

[파이낸셜뉴스] "그동안 개별 기업이 타국에서 홀로 가짜 상품을 찾아내 현지 수사와 단속을 이끌어내기엔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자로서 직접 '짝퉁' 차단에 나섭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 사진)은 국가 차원의 위조상품 방어 체계인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가 본격 가동된 7일,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가짜 K-브랜드 유통 차단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K-뷰티, K-푸드, K-패션 등 한류 열풍을 타고 전 세계에서 한국 제품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지만, 이를 무단 복제한 위조상품, 이른바 '짝퉁' 피해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지난 2024년 해외 K-브랜드 위조상품 유통 규모는 연간 11조 원 규모에 달한다. 지식재산처가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접 차단한 가짜 K-브랜드 게시물만 이미 106만건을 넘어섰다.

김 처장은 이번 제도의 가장 본질적인 변화로 '정부의 직접 등판'을 꼽았다.

그는 "기존에는 기업이 피해를 본 뒤에야 후방에서 지원하는 보조적 역할에 그쳤지만, 이제는 정부가 국가인증상표의 권리 주체가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인공지능(AI) 정품인증 기술과 해외 정부·수사기관과의 강력한 공조 체계를 결합해 가짜 K-브랜드의 유통을 선제적으로 감지하고 차단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식재산처는 이 제도의 구축을 초고속으로 진행했다. 김 처장은 "지난 3월 국무회의 보고에 이어 4월에 곧바로 95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을 확보했다"며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와의 공조는 물론, 피해가 심각한 현장 기업들을 직접 찾아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담았다"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식재산처는 지난 9월 국가인증상표의 국내 출원을 마쳤다. 다음 목표는 해외다.

김 처장은 "연말까지 우리나라 수출액의 97%를 차지하는 해외 73개국에 국가인증상표 출원을 모두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처장은 K-브랜드가 개별 기업을 넘어선 국가적 자산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K-브랜드는 우리 기업만의 자산을 넘어 국민의 열정과 도전이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라면서 "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가짜 상품 때문에 피해를 보지 않고, K-브랜드가 세계 어디서나 믿고 선택받을 수 있도록 지식재산처가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다.

[email protected] 김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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