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농지 관행적 위반사항 처분 안한다" [李정부 2년차 국감]

농림축산식품부
농지 조사·농심 불안 책임론 공방
국힘 "李대통령 지시로 혼란 야기"
송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할것"
CPTPP 가입엔 "원점서 재검토"

피켓 파행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위원들이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에 항의하는 피켓을 의석에 올려놓고 있다. 연합뉴스

7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에서는 농민 불안을 가라앉히기 위한 농지전수조사 축소·중단과 '30년 묵은 농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맞섰다.

여야는 전수조사에 따른 '농심(農心) 불안' 책임론을 두고 엇갈렸다. 야당은 이재명 대통령의 무리한 전수조사 지시가 혼란을 키웠다고 봤다. 여당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대통령 지시와 정책 중간에서 가교 역할과 준비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전수조사로 "농민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송 장관은 "조사 과정에서 확인되는 대다수 일반적이고 관행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특별법을 제정해 양성화하도록 하는 한편 현실과 맞지 않는 제도는 합리적으로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문제를 연내 특별조치법으로 일시 정리하고, 현실과 괴리된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내년 상반기 농지법을 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일부 의원은 농지전수조사 중단과 축소를 요구했다. 조승환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 조사를 중단한다고 발표해야 한다"며 "특별조치법을 만든 후 조사해도 늦지 않다"고 따졌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이 옳게 생각하지 않으면 옳은 것이 아니다. 비경작농지, 수도권 투기용지 중심으로 농지전수조사를 대체할 용의는 없나"라고 물었고, 송 장관은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대다수 의원은 농지전수조사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다만 조사 목적과 절차가 농민에게 충분히 전달되지 못한 점을 짚었다. 문금주 민주당 의원은 "(전수조사) 목적은 농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농지이용실태조사로) 파악하기 어렵던 전국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정확한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는 데 있다"며 "대통령이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하게끔 한 사람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농지전수조사를 이끈 결정이 일부 농민단체의 정치적 입김이 컸다는 이유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왜 장관은 대통령한테 (농지) 현실을 제대로 보고를 못 할까. 장관은 주변을 둘러봐야 한다"며 "청와대 비서관도 전농 출신, 장관의 정책보좌관(2명), 농어촌특별위원회 태스크포스(TF) 단장도 전농 출신이다"라고 짚었다.

송 장관은 농민단체 반발이 큰 정부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대해선 "농업계 우려가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농업계 신뢰 회복과 공감대 형성이 우선이라는 점을 고려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그 과정에서 농업 분야에 대한 민감성, 충분한 보완대책 필요성 등이 함께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식량안보법, 동물복지기본법 제정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다.

내년 청년농업학교 과정을 신설해 청년농의 신규 진입을 돕기로 했다. 고령농의 은퇴를 지원하기 위한 농업인 퇴직연금 조성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공동영농 확산을 위해 영광 등 6개 지역을 선정, 단지를 조성하고 연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운영모델을 정립해 확산할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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