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8일 금융위원회와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금융권을 휩쓴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사태 직후 열리는 첫 금융 분야 국감인 만큼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과 대응 체계가 집중적인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는 최근 잇따른 금융사고와 영화 '암살자(들)' 투자 논란, 국민성장펀드 운용 등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8일 열리는 정무위 국감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 장민영 IBK기업은행장이 피감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다.
금융권 덮친 'AI 해킹' 첫 국감…망분리·감독체계 도마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한 국감에서는 최근 금융권을 강타한 AI 기반 해킹 사태가 최대 현안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은행권을 시작으로 저축은행·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P2P)까지 해킹 피해가 잇따라 확인되면서 금융권 보안체계 전반에 대한 우려가 커진 상태다.
여야는 금융당국의 사전 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부터 사고 인지 및 대응 과정, 피해 규모와 추가 확산 가능성,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최근 전 금융권에 공격자 IP와 점검 항목을 배포하고 실시한 긴급 보안점검 결과도 국감장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은행·카드사는 지난 6일까지 자체 점검을 마치고 금융당국에 결과를 보고했으며, 나머지 금융업권도 8일까지 점검을 완료할 예정이다.
AI 시대에 현행 금융권 망분리 규제를 어떻게 손질할지도 쟁점이다.
현재 금융회사에는 업무용 시스템과 외부 통신망을 분리·차단하는 망분리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AI를 활용한 사이버 공격이 빠르게 고도화되면서 외부와 내부를 차단하는 기존의 '벽' 중심 보안만으로는 새로운 공격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도 AI를 활용한 실시간 탐지·대응 체계 구축 등을 위해 보안 역량을 갖춘 금융회사에 망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억원 위원장은 지난 5일 열린 '전 금융권 긴급 점검회의'에서 "정부는 AI 보안 체계 전환을 위해 망분리 규제 긴급 완화 시행 및 전면 해제 검토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규제를 풀 경우 금융회사의 보안 자율성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책임과 보안 의무를 어떻게 강화할지도 국감에서 함께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금융권 해킹 사태의 책임을 묻기 위해 5대 시중은행장을 추가 증인으로 채택할지도 관심사다. 여야 모두 은행권의 보안 책임을 직접 따져 물을 필요성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다른 증인 채택 문제와 맞물려 최종 합의는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기업銀 올해만 1000억대 금융사고…국책은행 내부통제 '도마'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을 상대로는 국책은행의 내부통제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3대 국책은행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규모는 2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은행은 올해 공시된 금융사고 규모만 1110억원에 달한다. 중국법인에서는 833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지만 본점이 이를 제때 파악하지 못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해외법인을 포함한 내부통제 체계에 대한 질타가 예상된다.
금융사고 예방과 사후 보고 체계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국책은행 경영진의 책임 문제까지 질의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영화 '암살자(들)'에 왜 투자했나…산은·기업은행 투자 경위 공방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국책은행의 투자 경위도 국감장에 오른다.
국민의힘은 기업은행과 산업은행을 통해 해당 영화에 직·간접적으로 투입된 자금이 약 300억원에 이른다고 주장하며 투자 결정 과정에 대통령실이나 여권 인사 등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은행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산은은 "투자를 결정한 주체는 해당 펀드로, 투자 대상 선정과 의사결정에 관여한 바 없으며 외부의 요청 또는 개입도 없었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역시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투자한 것으로 외부 요청이나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투자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산업은행이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형태인 것과 달리 기업은행은 직접 투자에 참여한 만큼 투자심사 과정과 수익성 판단 등을 둘러싼 질의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한 사안인 데다 기업은행의 경우 직접 투자에 참여한 만큼 투자 결정 과정 등에 대한 질의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성장펀드도 검증대…대기업·수도권 편중 따진다
산업은행이 운용을 맡고 있는 국민성장펀드도 주요 쟁점이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 등에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조성됐지만 최근 대기업 및 수도권에 자금 지원이 편중됐다는 지적과 함께 실제 자금 집행 속도, 투자 손실 가능성 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야당은 국민성장펀드의 실제 집행 내역과 투자 대상 선정 기준, 운용 규모 확대 배경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정책금융을 통한 대규모 자금 공급이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마중물'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특정 기업이나 지역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지는 않은지를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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