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사흘째인 8일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책은행 투자 경위, 비무장지대(DMZ) 지뢰 사고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9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법무부 장관이 공석인 상황에서 치러지는 법사위 국감에서는 검찰의 조작 기소 의혹과 공소청 직제안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 기록 관리 및 D-Net(디넷) 관련 질의, 외국인 불법 배달 라이더 문제 등도 현안이다.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7년 8월이 확정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가석방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온 것도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 가석방은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법무부 장관이 허가한다.
금융위원회·한국산업은행·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정무위 국감에서는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인공지능(AI) 기반 해킹 공격과 국책은행의 영화 '암살자(들)' 투자 경위, 국책은행 금융사고 등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 등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등 세제개편 방안과 초과 세수 활용 방안, 미래 대응 기금 활용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감에서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원인과 작전 당시 안전조치, 군 당국의 초기 대응, 대북 대응 수위 등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위는 지방 국립대병원 등을 감사하고 전날에 이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지방 국립대병원 감사는 소관 부처가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된 뒤 처음 실시되는 것이다. 의료진 부족과 경영난 및 장비 노후화 문제, 지역 환자의 수도권 원정 진료를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위는 한국도로공사·한국교통안전공단을 대상으로 한 국감에서 서영득 테슬라코리아 대표, 조인철 BYD코리아 승용부문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전기차 안전 문제를 질의할 전망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는 예보 정확도 등과 관련해 기상청 등,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국가유산청 등을 대상으로 각각 감사를 진행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는 이날 경남 사천 우주항공청,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장 시찰이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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