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손승환 이비슬 조유리 기자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한 공세를 퍼붓자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거부를 엄호하는 한편, 이재명 대통령의 5개 재판 재개를 재차 촉구하는 등 역공에 나서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국정감사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감금시키고, (증인) 선서를 강요하고, 탄핵을 겁박한 여당 의원들의 만행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다"며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치 파괴, 위헌 공동체"라고 날을 세웠다.
앞서 지난 6일 법사위 국감에 기관장 자격으로 출석한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석 불허로 약 2시간 30분간 자리를 지켰다.
다만 조 대법원장은 침묵으로 일관했던 지난해와 달리 이날 국감에선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대법원장이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 없다"며 약 6분간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제청 거부는 대통령의 임명권을 부정하는 것", "(대법원장) 탄핵 사유"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결국 이 대통령을 위한 명픽 대법관, 전용 대법원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맞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어제 국회 법사위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헌정사에 유례를 찾기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 하나는 대법원장을 일반증인으로 출석시켜 증언하게 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하루에 두 명이나 야당 의원의 발언권을 정지시킨 것"이라며 "서 위원장은 요건과 형평에 맞지도 않는 발언권 정지에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야당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에 대한 여당의 공세에 따른 여론 변화를 예의주시하며, 반격에 나서려는 분위기가 읽힌다. 여당의 '대법원 흔들기' 목적이 결국 이 대통령의 공소 취소에 있는 만큼, 이를 고리로 한 대여 공세에 당력을 모으겠다는 계산이다.
당 내부에서는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조 대법원장 탄핵 주장에 대해 "탄핵해 보라"며 오히려 으름장을 놓고 있다. 현재 낮은 정부·여당의 지지율로 대법원장 탄핵에 나서 경우 오히려 여권이 역풍을 맞을 것으로 계산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조 대법원장 임기 말까지 갈 경우 재판부 등 사법부도 더이상 손놓고 있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다.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여당의 대법원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낮아지고 정부의 뜻대로 안 되니 그러는 것 아니겠느냐"며 "법원 전체가 분노하면 이 대통령의 5개 재판 중 단 한 개라도 재개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사위 소속의 한 초선 의원도 "대법원장이 억하심정을 갖고 이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할 만한 성향의 판사를 그 재판부에 넣어버리면 정권은 한순간에 끝난다"며 "대법원장이 칼을 쥐고 있으니까 무섭긴 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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