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DMZ 지뢰 도발, 한국형 A2/AD·한미동맹 강화 카드로 활용 필요 [이종윤의 밀리터리 월드]

-北 지뢰 도발, 우크라이나전식 '드론·지뢰 복합 살상지대' 이식 전략·전술
-보복 아닌 침해 중단, 유엔헌장 51조 기반 '즉각적 자위권' ROE 정비 시급
-'트럼프 리스크'와 소외 우려 '코리아 패싱' 막을 서해 제해권과 독자적 A2/AD
-美 '압도적 물량전'으로 패러다임 전환, 韓 극초음속 HGV로 비대칭 상쇄 가속

※ 미 전쟁부, 중·러 등의 반접근·지역거부(A2/AD)를 무력화하는 획기적 가성비 무기 투사 '압도적 물량전(Affordable Mass)' 체제로 전환. ※ 극초음속 미사일 '블랙비어드'와 지대지 순항 미사일 '앤섬'의 목표 수량 '1만 2000발'은 대량 조달· 예산의 효율적 통제 단위 추정. ※ 미 공군과 호주 왕립 공군은 지난 2007년부터 극초음속 연구 프로그램(HIFiRE)을 진행, 이후 이와 연계하여 지난 2020년 11월부터 하큼(HACM)을 개발하기 위해 SCIFiRE(Southern Cross Integrated Flight Research Experiment, 남십자성 통합 비행 연구 실험) 프로젝트를 진행. ※ 500km 도달 시간은 고도 20km(성층권 상부) 기준, 직선 비행을 가정한 산술적 계산치. 실전에서는 고도 변화·요격 회피·종말 유도 감속 등에 따라 지연 시차 발생. 자료: 미 전쟁부(DoW)·더 워 존(The War Zone)·디펜스 스쿱(DefenseScoop) 종합.

청와대가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국방과학연구소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최초 시험발사 장면을 지난 9일 공개했다. 청와대 제공

[파이낸셜뉴스] 최근 북한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DMZ) 내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에서 감행한 지뢰 도발에 대해 강력한 군사·외교적 현시로 한국형 A2/AD(반접근·지역거부) 구축과 한미동맹 강화의 계기를 삼아야 한다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북한의 소위 '국경선 요새화'는 철저히 계산된 전략·전술적 포석이다. 하지만 국제 안보 지형의 패러다임을 읽지 못하고 감상적 유화책이나 임기응변식 수습에 급급한 안보관으로는 다가오는 격변기의 파고를 넘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미·북 정상회담이 재개 될 경우 우리가 직면할 가장 큰 가변적 우려는 이른바 '코리아 패싱' 상태에서의 핵 감축 내지 핵동결 리스크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CVID) 노선의 종말이자 북한의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State)' 지위 인정을 뜻하며 한국이 북한의 '핵 인질화' 국면에 직면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우려가 현실화 될 가능성에 대해선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교차하지만, 외교와 안보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같은 정세를 짚어본다.

지난달 18일, 개발 시험 비행 임무를 수행 중인 미 해군 F/A-18E/F 슈퍼 호넷(Super Hornet) 전투기. 주날개 아래 파일런에 장착된 한 쌍의 '블랙비어드(Blackbeard)' 극초음속 미사일 시제품의 외형이 선명하게 보인다. 미 해군 제공

■北 '국경선 요새화'와 지뢰 도발, 전술적 포석과 대응
실제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선 최전방의 무인 전력 운용 지휘관들은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 "FPV(1인칭 시점) 자폭 드론이 전장을 지배하면서, 은폐·엄폐물이 없는 평지와 개활지는 진입하는 모든 기동 전력에게 치명적인 '노출 살상 구역'으로 변모했다"고 일관되게 증언하고 있다. 유럽의 안보 싱크탱크인 국제방위안보센터(ICDS)는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이남 지뢰 매설이 정전협정 무력화를 넘어 우크라이나전식 '하이브리드 장벽 전술'을 한반도에 이식하려는 시도라고 지적했다. 아군 기동 전력의 진출 경로를 지뢰체계로 강제 제한(Channelling)한 뒤, 상공의 정밀 감시 자산과 연계해 '복합 살상지대(Killing Zone)'를 고착화하려는 전술적 셈법이다.

이 같은 비대칭 위협에 대해 국제 전략연구기관들이 제시하는 현대 방어 교리의 핵심은 사후적인 '보복 응징(Retaliation)'이 아닌, 도발이 감행되는 '그 순간' 현장에서 즉각적으로 발동하는 '자위권(Self-Defense) 행사'다. 자위권은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 수일이 지나 감행하는 무력 보복과 엄격히 구분된다. 보복 공격은 통제 불가능한 전면전으로의 확전(Escalation)을 야기하지만, 국제법과 작전 교리가 보장하는 자위권은 '현재 진행 중인 주권 침해를 즉각적으로 중단시키기 위한 방어적 권리'라고 풀이했다.

따라서 북한의 지뢰 도발과 요새화 연계 전술을 무력화하기 위한 핵심 해법은 '현장 즉각성(Immediacy)'의 확보다. 군사 교리 전문가들은 북한군이 지뢰를 매설하거나 아군 영토를 침범하는 '포착된 그 순간'이 자위권 행사의 유일한 골든타임이라고 지적한다. 도발 행위가 진행 중인 시공간에 아군의 현장 화력을 압도적으로 투입해 적의 행동을 즉시 무력화하고 거부하는 비례성 원칙이 주저 없이 작동해야 한다. 평시 현장 지휘관에게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전적 교전규칙(ROE)을 정비하고 최상의 상시 무장 태세를 유지하는 것이 북한의 계산된 전략을 차단하는 방책의 일환이다. 이는 주권국가의 고유한 권리이자 침해 중단을 위한 즉각적 무력 행사를 보장하는 유엔헌장 제51조(자위권)의 법적 명분과도 일맥상통한다는 분석이다.

미 육군과 공군 배치를 목표로 개발 중인 카스텔리온(Castelion)사의 저비용 극초음속 미사일 '블랙비어드 GL(지상 발사형)'이 고기동성 전술 트럭에 탑재된 컨테이너형 발사대에서 실사격 시험 발사되고 있다. 이 시스템은 기존 미 육군의 M142 하이마스(HIMARS) 정밀타격 체계와의 통합 및 탄약 보급 생태계 공유를 염두에 두고 설계되었다. 카스텔리온 X(구 트위터) 캡처

■다차원 전장 대비 작계 수립·한국형 A2/AD 구축의 필연성
미국 랜드연구소(RAND) 등 군사연구소들은 워싱턴의 자국 우선주의적 타협이 동맹국의 안보 이익을 배제한 채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불완전한 핵동결'로 귀결될 수 있다는 경고성 평가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러한 동맹 소외 우려는 최근 현실로 목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9일 미국 내 고유가 압박을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산 디젤유 수출 허용'에 합의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푸틴에 대한 선물이자 파트너 간의 신의를 저버린 약한 결정"이라며 강력히 반발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새 대통령을 맞이할 때가 됐다"고 공개 압박하는 등 심각한 표면적 갈등을 노출하고 있다. 이는 철저한 국익과 실리 앞에서는 동맹이나 파트너십의 당위성도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한반도가 이 같은 '코리아 패싱'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려면,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기여와 신뢰 구축을 확고히 하는 한편, 북한의 '간보기식 회색지대(Gray Zone) 전술'에 말려들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다는 강력한 자위적 의지를 즉각적이고 압도적인 행동으로 과시해야만 한다. 미국에 방위 분담의 가치를 명확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우리 스스로가 동북아 지정학적 구도에서 대체 불가능한 힘의 실체임을 증명해야 하는 이유다.

한반도 유사시 상대할 적은 더 이상 북한이라는 단일 주체에 국한되지 않고 중·러가 연계되어 개입하는 다차원 전장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정석적 분석이다. 따라서 '대(對) 북·중·러 연계 연합작전계획'을 물밑에서 정교하게 수립하고 있어야 한다. 첨단 과학기술 역량과 유·무인 복합체계를 통한 군사 역량 확충은 이러한 다차원 작계를 뒷받침하는 핵심 신경망이 되어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생존 카드와 미국의 번영 및 인도·태평양 전략이 완벽히 동기화되는 교집합이 바로 '서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역사적으로 청일전쟁, 러일전쟁, 그리고 6·25 전쟁의 판도를 바꾼 연합군의 인천상륙작전이 증명하듯, 서해의 통제는 동북아와 인태 전구의 패권을 결정짓는 치명적인 지정학적 생명선이다. 북·중·러가 전방위적으로 장악하려는 이유 역시 동북아의 급소인 서해 장악에 있다. 아울러 북한과 중·러의 접경지 장벽 구축이 그들만의 A2/AD 전략이라면, 우리 군은 이에 동요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서해 해권과 경계 전선 전반에 확고한 독자적 '한국형 A2/AD' 역량을 주도적으로 구축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 공군의 신형 하큼(HACM)극초음속 순항미사일 시뮬레이션 렌더링 이미지. 정확한 날짜와 장소는 비공개이나 호주 우메라 시험장(Woomera test range)에서 첫 실사격 테스트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레이시온 제공

■美 전쟁부 '압도적 물량전' 전략 전환, 가성비 무기 대량 배치
신냉전의 글로벌 안보 구도 속에 미국 전쟁부는 중국·러시아·북한 등의 촘촘한 A2/AD 방공망을 무력화하기 위해 기존의 고비용·소량 생산 체제에서 탈피하고 있다. 획기적으로 생산 단가를 낮춘 유도무기를 수만 발 단위로 투사해 적의 요격 시스템 자체를 과부하시켜 무력화하는 '압도적 물량전(Affordable Mass)' 체제로 무기 양산 패러다임을 급격히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전략의 선두 주자, 지대지 크루즈 미사일 앤섬(Anthem) 외 미 해군 항공시스템사령부(NAVAIR)는 발당 약 30만 달러(약 4억 원) 수준으로 기존 극초음속 자산 가격의 100분의 1에 불과한 가성비 극초음속 활공 무기 '블랙비어드(Blackbeard)'를 개발 중이며, 5년간 총 1만 2000발 이상을 구매하기 위한 예산 승인을 미국 의회에 요청한 상태다.

미 공군도 호주 왕립공군(RAAF)과 공동 개발 중인 스크램제트(Scramjet) 기반 극초음속 공격 순항 미사일 '하큼(HACM)'은 최근 호주 우메라 시험장에서 첫 공중 투발 비행 시험에 성공했으며, 오는 2027 회계연도부터 초기 작전 배치되어 인태 전선의 핵심 '창' 역할을 맡게 된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글로벌 안보 분석 기관들은 미국의 이러한 움직임이 중국의 DF-17과 러시아의 지르콘 등이 선점했던 극초음속 무기 영역의 판도를 뒤집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대한민국 역시 지난 8일 자체 개발한 국산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의 첫 시험 발사에 성공하며 이 경쟁 대열에 공식 합류했다. 미국의 전방위 자산 배치와 한국의 독자 전략 자산 확보가 맞물리면서 대북 억제력은 비약적으로 상승하겠지만, 동시에 지역 내 군사적 긴장감은 고조될 것으로 글로벌 싱크탱크들은 전망했다. 이에 대한 해법 마련이 절실한 시점임에 분명하다.

지난 2023년 9월 13일 인천항 수로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미디어데이 행사에서 서해 수호의 상징, 해군 유도탄고속함 윤영하함(PKG, 오른쪽)과 고속정(PKM)이 해상사열을 하고 있다. 뉴스1

<반접근·지역거부(A2/AD, Anti-Access/Area Denial)란> 치명적인 가시가 돋친 호저(산고슴도치)에 비유할 수 있는 비대칭 방어 전략을 뜻한다. 타국 군대가 특정 작전 구역이나 전장 안으로 진입하지 못하도록(Anti-Access) 대함·대공 미사일망 배치 등 원거리에서 차단하는 개념이다.

만일 적군이 방공망을 뚫고 해당 지역(Area) 내로 진입하더라도, 자유롭게 기동하거나 작전을 전개하지 못하도록 촘촘한 정밀 유도무기 및 복합 살상지대 구축 등을 통해 거부(Denial)하고 생존성을 박탈하는 전술 구사를 의미한다.

지난 2024년10월 1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지대지 미사일 현무-5가 분열하고 있다. 뉴스1

[email protected]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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