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홍유진 기자 = 이재명 정부 2년차 국정 전반을 점검하는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 대치도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행안위의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에 따른 수사체계 개편과 장윤기 사건, 제주 실종 사건 부실 대응 등으로 인한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가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도 한미 관계, 대법관 재제청 문제, 검찰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을 두고 여야의 거센 충돌이 예상되는 가운데,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도 예정돼 있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경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에서 국정 점검을 실시한다.
최대 격전지로 꼽히는 법사위에서는 사법부 독립 논란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관련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만큼 13일 헌재 국감에서는 여야가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검찰청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권한 통제 문제가 핵심 쟁점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제도적 허점을 지적하는 한편,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허위 종결 사건 등을 고리로 경찰의 수사 역량 문제를 집중적으로 파고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22년 11월 경찰이 한 의원 딸 수사를 위해 미국에 국제사법공조를 요청했으나 검찰이 반려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여당 질의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행안위의 13일 경기도청 감사에서는 추미애 경기도 지사가 취임 후 처음 국감장에 출석한다. 최근 추 지사가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을 두고 정부·여당과 연일 대립각을 세워온 만큼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비판적 질의가 나올지 관심이 쏠린다.
실제 추 지사는 지난 9일 페이스북에 "명색이 집권당인데, 도지사 비공개 일정 자료요구에 '대략 난감'"이라며 민주당을 겨누기도 했다. 추 지사가 이끄는 경기도 재정 문제 역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행안위 서울시 감사에선 서울 집값 상승에 대한 여야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시장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국민의힘은 전임 박원순 시장의 규제 실패로 맞대응하며 공급 확대를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 시장은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 사건으로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고, 오는 23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런 사법 리스크를 둘러싼 여야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외통위는 미주·구주·아주반 3개로 나눠 현지에서 재외공관을 감사한다. 당초 미주반에 편성됐던 정 의원은 지난 8일까지 미국 비자를 발급받지 못하자 유럽 지역을 담당하는 구주반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의정활동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유감을 표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이번 문제를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 문제로 확장하며 한미 양국의 불협화음을 부각하는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재경위와 정무위 등 경제분야에서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자 피해 문제가 거듭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등의 증인 채택을 요구하며 여야가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재경위의 한국은행 등 감사에선 정부 미래 대응 기금에 대한 입장, 국토위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감사에선 공공주택 착공 실적 부실 문제 등에 대한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의 국민연금공단 감사(14일)에선 국민연금 기금 재정 안정성과 자산 배분 리밸런싱 한시 유예 등, 국민연금보험공단 등 감사(16일)에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과 비급여 관리 등을 다룰 전망이다.
교육위 감사에선 대입 수사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 사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해임 추진 과정, 배재고 '스타벅스 논란' 뒤 후속 조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룰 전망이다. 12일 국감에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국토위 국감에서도 부동산 시장과 주택 정책을 둘러싼 공방이 예상된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다시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오는 14일에는 행안위에서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성평등가족위원회는 같은 날 전체회의를 열어 국감계획서를 채택하고 증인·참고인 채택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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