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실을 대상으로 한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열린다. 검경 개혁과 개인정보 유출 대응을 비롯해 공공기관 이전, 주택 공급 등 이재명 정부의 주요 정책 추진 상황과 현안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검경 개혁과 관련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제도 안착과 수사 공백 방지 방안, 경찰개혁 추진 방향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공공기관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응과 재발 방지 대책이 관심사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6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문한 신속한 수사와 보안체계 전면 개편의 후속 조치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주택 공급 등 주요 정책의 추진 상황도 주목된다. 한 총리는 지난 7일 취임 100일 계기 기자간담회에서 공공기관 이전 계획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는 사업 진행을 가로막는 문제를 해결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신 중지 약물 도입을 둘러싼 정부 대응도 거론될 수 있다. 한 총리는 당시 간담회에서 불법 경로로 약물을 구입해 사용하는 여성들의 건강 문제를 정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도입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관계 부처 간 협의와 후속 제도 정비 상황 등이 질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청년 지원정책의 실효성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관리 등도 점검 대상이다.
같은 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는 한 총리 주재로 경찰개혁위원회 위촉식과 첫 회의가 열린다. 이날 출범하는 위원회는 한 총리와 관계 기관장, 민간 전문가 등 20명 이내로 구성되는 자문기구다. 총리실과 행정안전부·경찰청·법무부·법제처·기획예산처·인사혁신처 등이 참여한다.
장윤기 사건 부실·축소 수사 의혹과 제주 여성 실종사건 허위 종결 논란에 더해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실 수사 통제 공백 우려가 제기되면서, 경찰의 수사 역량 강화와 견제 장치 마련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상황이다.
한 총리는 "경찰에 대한 신뢰가 매우 떨어져 있다"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와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사 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과 일선 경찰의 업무량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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