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정년연장 법안 연내 처리를… 정부안 조속히 밝힐 것" [李정부 2년차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포괄임금제 금지도 연내 통과돼야
메가특구 특례, 대화로 답 찾을 것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방진복 입고 국감장 나온 정혜경 의원 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반도체 협력업체 직원이 착용하는 방진복을 입고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년연장과 포괄임금제 금지 문제를 올해 하반기 중 다룰 것을 예고했다. 정년연장에 대해선 "연내 처리해야 한다"고 짚으면서 여당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진다면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포괄임금제 금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도 나서기로 했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 발표 이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메가특구 노동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찾겠다는 목표를 재확인했다.

김 장관은 13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정년연장 의지를 묻는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오늘 논의해도 늦다"며 "정년연장은 연내 처리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정부·여당이 연내 통과를 목표로 제시한 65세 법정 정년연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단계적 연장이 유력한 대안으로 거론됐으나 6·3 지방선거 전후로 청년고용 침체와 임금체계 개편에 대해 노사 간 의견이 충돌하는 등 변수가 생기면서 연내 법 개정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년 등을 규정한 고령자고용법을 소관하는 노동부는 여당의 정년연장 논의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하고 있지만 정부안을 직접적으로 제시하지는 않고 있다.

김 의원은 노동부를 향해 "언제까지 사회적 논의라는 핑계 뒤에 숨어 은퇴세대의 절박한 시간표를 외면할 셈인가"라고 비판하면서 지지부진한 논의를 빨리 마무리하고 정기국회 내 정년연장 입법을 매듭지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 정부안을 내면 사회적 대화가 어려워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안을 내지 않았다"며 "더 늦추지 않고 어느 정도 논의가 숙성되고 결단만 남았다고 판단하면 정부안을 조속히 밝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하반기 중 포괄임금 금지 등을 규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 논의에도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포괄임금 법적 금지에 대한 견해를 묻는 이용우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저임금 체계와 장시간 노동을 맞물리게 하는 유력한 기제 중 하나가 공짜 야근·노동을 유발시키는 포괄임금제"라며 "하반기에는 반드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워서 원칙적으로 금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현장에서 작동될 때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펴보겠다는 것"이라며 "원칙적으로 법에 담아서 금지해야 한다는 말에 공감한다"고도 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달부터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시작된 메가특구법 노동특례에 대해선 "결과를 정해두지 않되, 대화를 통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정부가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고 언급했다.

메가특구 노동특례는 고소득 연구자에 한해 주52시간제를 예외적으로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현행 2년으로 제한된 기간제 규제를 2년 추가 허용하는 '2+2' 등이 노사 간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장관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김 장관은 "퇴직연금 기능 강화, 실노동시간 단축 등 산적한 현안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이뤄냈다"며 "새 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도 올해부터 본격 가동되며 청년 고용, 인공지능(AI) 전환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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