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 신축 3조+α 투입… 과천·서울청사는 지방관서 활용 [중앙행정기관 2차 이전]

대통령실·세종의사당은 미포함
내년 민간 임차청사 거쳐 입주
공무원 이주지원 등 897억 투입
성공 이전 위한 법 개정도 속도

정부가 수도권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으로 옮기기 위해 청사 신축에만 약 3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내년 민간 임차청사 마련과 공무원 이주지원 등에 897억원이 들고, 신축청사가 완공될 때까지 임차비용도 추가로 발생한다. 그러나 정부는 대규모 재정을 투입하는 이번 이전이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기여할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는 제시하지 못했다.

■민간 건물 거쳐 신축청사로

13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차 중앙행정기관 이전계획'에 따르면 내년 청사 기본설계비 286억원을 반영, 건립 절차에 착수한다. 청사 입지와 시설 규모 등에 따라 총사업비는 달라질 수 있다. 현재 추산한 3조1000억원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비도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부터 이전하는 기관들은 민간 공실 건물을 사용할 예정이다. 다만 민간 임차청사는 임시거처다.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민간 건물을 빌려 쓰는 기관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세종에 청사를 추가로 지을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임차청사를 사용하는 기관들도 정부청사가 완공되면 다시 입주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김하균 행안부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신축청사가 완공되기까지 3~4년간 임시청사 관련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공무원 이사비와 이주지원비 등은 1차 이전 사례를 참고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택 마련이나 자녀 학기 종료 등으로 즉시 이주하기 어려운 공무원에게 교통편을 제공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기관 이전으로 비는 정부과천청사에는 서울·경기 지역의 특별지방행정기관과 민간 건물을 임차해 사용하는 행정기관 등을 입주시키는 방안을 검토한다. 정부서울청사에는 세종 공무원들이 출장 때 사용할 업무공간과 회의시설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중앙부처가 세종에 모이면 부처 간 정책 협의는 수월해질 수 있지만 서울에 남는 유관기관과의 업무 연계에는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세종으로 이전하지만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금융 관련 기관의 이전 여부는 별도로 검토된다.

경찰청과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등 수사기관은 수도권 법원과의 업무 연계와 전문인력 이탈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에 대해 김 본부장은 "재판 관련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세부 이전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빈 청사는 수도권 기관 활용

이번 이전계획은 지난 2005년 행복도시법 제정 당시 수도권에 남겨둔 외교부·통일부·국방부·법무부·성평등가족부가 모두 포함됐다.

당시에는 대통령과 국회의 소재지를 고려해 이들 부처를 제외했지만, 이번에는 부처 간 정책 협의와 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이전하기로 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이전을 위해서는 행복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달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5개 부처를 이전 제외 대상에서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공포 후 6개월이 지나 시행하도록 돼 있지만, 정부는 공포 즉시 시행하는 방향으로 국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성평등부는 법 개정 시기에 맞춰 이전 일정을 정한다. 김 본부장은 "오는 2031년 이후에는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에 집중적으로 집적돼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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