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경기도·경찰청 국감에 경기북부는 없었다

경기도정부터 치안 현안까지
추미애 지사, 남부에 쏠린 질의
북부 현안 뒷전에 질문마저 없어

김경수 전국부

지난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장에는 도정과 예산 집행을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이를 지켜보며 한 가지 의문이 들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 관련 논란과 경기남부 현안에 쏠린 관심만큼 경기북부의 문제도 비중 있게 다뤄졌느냐는 것이다. 감사 대상이 경기도청에서 경찰청으로 바뀌는 동안에도 북부의 목소리는 좀처럼 주요 의제로 떠오르지 않았다.

국정감사는 행정기관이 놓친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도내 31개 시·군 주민들의 목소리를 중앙정치 의제로 끌어올리는 자리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추 지사를 향한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 인사 검증과 '여의도지사' 정쟁에 더해 반도체 산업, 광역 교통망, 전력·용수 공급 시설 등 경기 남부지역 현안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경기북부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다. 수도권 규제에 따른 역차별 속에 발전이 더뎠던 경기북부가 오랫동안 안고 온 구조적 과제들이 충분히 다뤄졌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상황은 경찰청 국감에서도 이어졌다. 치안은 주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행정 서비스다. 인구 규모와 생활환경, 교통 여건, 관할구역의 범위가 다른 만큼 지역별 치안 수요 역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점검이 필요했던 이유다. 그러나 이번 국감에서는 스마트워치의 실효성을 비롯해 경기남부의 범죄 예방 대책과 치안 인프라 확충 문제가 주요하게 다뤄졌다. 반면 넓은 관할구역에 따른 출동 여건, 치안 수요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현장 인력 문제, 접경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 업무 등 경기북부가 안고 있는 현안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남부의 치안 대책을 점검하는 만큼 북부의 치안 공백도 짚었어야 했다. 어느 지역에 살든 '안전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원칙에는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물론 모든 지역의 현안을 같은 비중으로 다루기는 어렵다. 의원마다 준비한 질의가 다르고, 감사 시간에도 한계가 있다. 공개 질의 외에 서면질의나 자료 요구를 통해 북부 문제를 살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국감장에서 어떤 의제가 공론화되고, 행정기관의 답변을 요구받았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 질문은 현안을 공론화하고, 행정기관의 책임 있는 답변을 끌어내며, 정책과 예산의 변화를 요구하는 출발점이 된다. 그렇다면 경기도정의 방향을 점검하는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얼마나 다뤄졌는가. 또 경찰 행정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북부 주민들이 체감하는 치안 여건은 충분히 검토됐는가. 질의의 무게가 지역별 현실을 제대로 반영했는지 의원들은 돌아봐야 한다.

경기북부가 바라는 것은 특별한 대우가 아니다. 지역이 처한 현실을 제대로 들여다보고, 그에 맞는 해법을 찾기 위한 관심과 책임 있는 논의다. 경기도와 경찰을 감사한 국회는 과연 경기북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냈는가. 이번 국감이 남긴 질문이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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