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 "안보리 대응도, 北 주장 반박도 미흡"
한동훈 "대북 외교 활동 전임 11건, 현직 2건"
차 대사 "유엔총회 대응도 의미 있어"
【 파이낸셜뉴스 뉴욕=이병철 특파원】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유엔 차원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야당 의원들은 북한의 지뢰로 우리 장병이 중상을 입었는데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회의 소집 등 적극적인 외교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차지훈 주유엔 한국대사를 집중 추궁했다. 차 대사는 유엔총회를 통한 대응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지만, 안보리 차원의 대응 필요성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北 지뢰 도발, 왜 안보리로 가져가지 않았나"
1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건 의원은 지난달 21일 발생한 북한의 DMZ 지뢰 도발을 거론하며 주유엔 대표부의 대응을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사건 발생 약 2주 뒤 유엔총회에서 문제를 제기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유엔총회 발언으로 국제 문제를 제기한 것은 좋았지만 안보리 회부처럼 보다 공식적이고 강력한 외교적 대응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국이 현재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더라도 유엔헌장에 따라 안보리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제사회가 북한 문제를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열고 공동 규탄과 재발 방지를 적극적으로 촉구하는 것이 유엔 대사의 역할"이라며 안보리 회의 소집을 위한 외교적 노력이 부족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차 대사는 안보리 의장에게 사안에 대한 논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유엔총회를 통한 문제 제기 역시 외교적 대응의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 대사는 "안보리 대응을 할 수도 있지만 안보리 대응을 하지 않는다고 총회에서 대응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총회에서의 대응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북한의 지뢰 도발이 한반도 정전 체제와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안보리에서 공식적으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단순한 규탄 발언을 넘어 주요국 대사들과 직접 접촉해 국제사회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안보리 이사국들과 사전 협의를 통해 북한 도발에 대한 공동 대응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주유엔 대사의 핵심 역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전임 대사 11건, 차 대사는 2건"…대북 외교 실적 공방
차 대사의 지난 1년간 대북 외교 활동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의원은 전임 대사의 북한 도발 관련 활동과 발언이 1년간 11건이었던 반면 차 대사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 발언을 포함해 2건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지난 1년 동안 북한과 관련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고 따졌다.
이에 차 대사는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던 시기와 임기가 종료된 이후에는 외교 활동의 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차 대사가 지난해 9월 취임했을 당시 한국이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이자 의장국이었다는 점을 거론했다.
고 의원은 북한이 핵·미사일 개발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어가는 동안 한국이 안보리 회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대놓고 결의를 위반하는 동안 대사님은 무슨 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다.
차 대사는 안보리 회의를 요청하거나 안건을 제안할 수 있지만 실제 회의 운영에는 다른 이사국들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외교 경험 없는 아마추어"…대사 자격도 논란
이날 국감에서는 차 대사의 외교 전문성과 임명 배경도 도마에 올랐다.
한동훈 의원은 차 대사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활동한 경력을 거론하며 "아무런 외교 경력이 없는 아마추어가 주유엔 대사 자리에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엔 대사는 프로 중의 프로만 와야 되는 자리 아니냐"며 외교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대사직을 수락한 이유를 추궁했다.
차 대사는 "어떤 직업이든 처음 하는 것은 분명히 있다"고 답하며 직업 외교관 출신이 아니더라도 대사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고동진 의원은 외교부가 차 대사의 특임공관장 자격을 적격으로 판정했지만 평가 항목별 결과는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관련 심사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email protected] 이병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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