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한국농어촌공사 내 농지은행을 두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내년 예산 증액을 언급했다. 농지전수조사 과정에서 농민 매도 수요가 커진 반면 정부 예산안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농지 매입 대기물량 해소 및 매입 기준 변화에 따른 추가 예산 필요성이 제기됐다. 예산 편성 시 농지 매입 단가 기준을 현실에 맞춰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1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감에서 "농지은행 줄이 너무 길다"며 "(농지 매도신청) 5345㏊ 접수됐는데 2000㏊를 (공사가) 매입했고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대기물량은) 3300㏊ 정도 대기한다. 매입까지 13개월 대기한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수요와 예산 불균형도 지적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충북은 전국 대기물량의 13%를 차지하지만 예산 비중은 5.8%에 그쳤다. 반면 전남은 대기물량 비중이 8.2%인데 예산은 15.1%였다.
공사는 대기물량 적체를 줄이기 위한 지역별 예산 배분 방식도 손보기로 했다. 김인중 농어촌공사 사장은 "내년도 예산 배정을 고려할 때 최우선적으로 대기물량을 감안하겠다"며 "내년부턴 일부 예산을 유보했다가 신청에 따라 추가 배정하고 지역 간 예산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 예산 편성단가가 1㏊당 3억8500만원인 반면 공사는 4억37000만원으로 계산한 것에 대해 "(공사) 단가가 더 현실성이 있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역시 "(농지전수조사 후속조치 발표) 농지은행 역할을 더 키우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대기물량 관련) 예산이 없어서 (매입에) 2년씩 걸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농지) 매입 대상을 진흥지역만 사들이고 있다. 정부가 여론이 안 좋으니 비진흥지역까지 넓힐 수 있다고 했다. (농민의) 추가 매도, 위탁 수요를 다시 추산했나"라고 지적했다.
김 사장은 예산 부족 관련 "처분명령을 최소화한다면 내년 추가로 8868억원이 또 편성돼 있다"며 "현재 (추가 수요를) 추산하고 있다"고 답했다. 맞춤형 농지지원 내년 정부안은 2조2617억원이다. 이중 '처분농지매입' 8868억원이 포함됐다. 정부가 전수조사 결과를 두고 처분하지 않겠다는 기준을 세운 만큼 처분이 예상보다 적을 경우 남는 재원은 농지매입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농지매입 기준 완화에 따라 추가 수요가 늘면 예산이 더 필요할 수 있다.
한편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날 경남 함양군청에서 마을 이장들을 만나 농지법 현실화 입장을 재차 밝혔다. 그는 "내년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임대차도 활성화하고 휴경 범위도 현실적으로 바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환 농지과장은 "농지은행 사업 물량 및 범위를 확대하겠다"며 "농지연금도 대기가 있는데 해소할 수 있도록 국회 단계에서 노력을 다 하겠다"고 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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