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건 통계화·송치 이후까지 책임…상벌도 확실히
"다시 들여다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수사"
[파이낸셜뉴스]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정치적 사건에서도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사건 장기화를 막고 수사관이 송치 이후 결과까지 살피는 '책임수사제'를 도입하는 한편,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보완수사도 중수청의 핵심 역할로 정착시키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과거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를 청산하겠다는 입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덮겠다는 뜻이냐'고 묻자 "절대 아니다"라고 답했다. 초대 청장으로서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드시 막아내겠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에 대한 내부 통제장치 마련 가능성도 열어뒀다. 중수청법은 행안부 장관이 중수청장과 소속 직원을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되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하도록 하고 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정치적 사건에 대한 장관의 개입을 통제할 내부 지침을 만들 의향이 있는지 묻자 김 후보자는 "법률상으로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면서도 "중수청장에 취임하게 되면 내부 규정이 필요하다면 만들겠다"고 했다.
사건 장기화와 부실 수사를 막기 위한 '책임수사제' 구상도 밝혔다. 김 후보자는 장기사건 방치 현황 등을 통계로 관리하겠다면서 "자기가 맡은 사건을 죄가 된다고 판단해 송치했다고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이 기소되는지, 기소됐다면 유죄가 되는지까지 수사관이 책임져야 한다"며 "책임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하고 그에 따른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아동학대·가정폭력 등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의 보완수사 역시 중수청의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국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보완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이 맡은 역할을 충분히 해내야 한다"며 "중수청 수사는 공소청에서 다시 돌아보지 않아도 될 만큼 완결성 있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공소청이 보완수사를 요구했는데도 중수청이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면 "중수청의 책임"이라고도 했다. 수사·기소 분리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건 처리 공백을 중수청의 수사 완결성으로 메우겠다는 취지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과거 감찰 무마나 무리한 기소 승인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 관련해서는 중수청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목표에는 뜻을 같이할 것이라면서도 "집단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을 과거 정치검사 사례로 꼽았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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