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 미충족 상태 전환 반대"…北 미사일 도발 등 안보환경 변화 언급
'시한' 아닌 '역량' 기준 강조…전작권 전환 검증 과정서 난항 예고
[파이낸셜뉴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한미 양국 간 합의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조건이 변화했으며, 그 이유로 '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위협 증대 등 안보 환경 변화로 인해 현재 전작권 전환 조건이 완전히 충족되지 않았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싱크탱크 '골드 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 기조연설에서 "나는 전작권 전환 찬성론자로, 이는 세계 최고의 동맹을 현대화하는 과정"이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것은 수년 전에 설정돼 현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이를 2015년부터 다뤄왔다"며 "우리 중 누구도 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브런슨 사령관은 최근 한반도 정세를 직접 언급하며 조건 변화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는 "신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실히 변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주에도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 발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건이 변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 밝혔다.
브런슨 사령관이 언급한 '조건'은 한미 군 당국이 합의한 전환 조건뿐만 아니라 최근 북한의 잦은 도발 등으로 엄중해진 한반도 안보 환경을 복합적으로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가 언급한 '계획 변경'의 주체가 미군 독자 판단인지 한미 양국 간 합의인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 변경되었는지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다.
현재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을 둘러싸고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한국 측은 조건이 충분히 충족되어 조속한 전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 측은 핵심 역량 평가 등을 이유로 아직 조건이 미달했다는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브런슨 사령관은 특정 시점을 정해놓고 추진하는 전작권 전환 방식에 대해서도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누군가는 전작권 전환에 반대하지 않는 결정을 내리겠지만, 나는 이전에 설정된 조건들을 우리가 충족하길 원한다"며 "우리가 하는 일은 '시기'에 기반한 전환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시한 그 자체가 하나의 조건일 수는 있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핵심 역량과 모든 임무를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번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으로 향후 한미 간 전작권 전환 검증 및 평가 과정에서 조건 충족 여부를 둘러싼 논의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email protected] 윤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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