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지자체 규제 첩첩산중… 매년 30만 가구 공급 '한계' ['닥공' 지연에 현장 신음]

국토부·금감원 산하 지원센터 합쳐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 출범 계획
인력·권한 확대 없인 성과 '난망'
인허가 쥔 지자체 협력 이끌어내야
주택공급 참여 주체 인식전환 필요

"금융은 물론 세제, 그리고 지자체 그림자 규제까지 해결해야 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특히 인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 규제는 중앙부처가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은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업계 고위 관계자)

정부가 의욕적으로 가동한 '범정부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 운용실적에 대한 한 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정부는 조만간 국토교통부 주도의 '주택공급 현장 애로해소 지원센터'와 금융감독원의 '금융애로 해소센터'를 합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를 출범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인력 및 기능·권한 등을 키우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매년 30만가구 공급해야 되는데

15일 업계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9·7 대책'과 '8·13 대책'에서 목표로 한 수도권 주택 공급실적(착공 기준)을 달성하려면 올해부터 연평균 약 30만가구가 공급돼야 한다. 하지만 올해 1∼8월 수도권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739가구에 불과하다. 목표치 대비 약 29%에 불과하다.

위기의식을 느낀 정부는 '닥공' 속도전 일환으로 '통합 주택공급 지원센터'도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토부와 금융당국 주도의 애로 해소센터를 하나로 묶어 부처 간 유기적 협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통합 지원센터가 소기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우선 인력 보강이 필요하다. 현재 소수의 인원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아울러 국토부와 금융당국의 지원센터가 합쳐지면서 누가 주도적으로 컨트롤하는지도 결정해야 할 사안이다. 한 관계자는 "일단 인력의 문제가 크고, 컨트롤타워도 명확히 규정해야 된다"고 말했다.

■사각지대 '지자체 그림자 규제'

더 큰 문제는 실제 인허가 권한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어떻게 이끌어내느냐다. 세제 및 금융 파트의 경우 그나마 중앙부처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사정이 다르다. 정부 부처에서 컨트롤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업계 고위 관계자는 "서울만 놓고 봐도 일선 25개 지자체와 다 긴밀한 협력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애로해소 지원센터가 성과를 내려면 지자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제 착공 인허가를 쥐고 있는 것은 지자체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급을 막는 그림자 규제로 현장이 신음하고 있다"며 "중앙부처에서 문제를 풀어도 지자체가 막으면 지연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닥공이 성과를 거두려면 주택공급 전 과정에 참여하는 주체의 인식전환과 역할개선이 필요하다"며 "지자체 등을 포함한 협력적 생태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email protected] 이종배 전민경 최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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