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재 권대옥 기자 =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 약 2주 만에 초대 청장을 맞이한다. 수장 공백은 해소했지만, 중수청이 수사 기관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해결할 과제가 많다는 평가가 나온다.
법조계는 중수청의 성패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력에 달려있다며 조직 기강을 세우고 우수한 수사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15일) 국회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직후 그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김 청장은 지난 14일 국회 행안위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책임 수사제'를 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중수청은 다양한 전문가들이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어떤 특정 세력이 주도하거나 이러면 안 된다"며 "수평적 조직문화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을 공개 비판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관해서는 "수사 간부의 인사 공개 비판은 조직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부적절한 행위"라고 답변했다.
중수청 간부의 정치적 의사 표현에 관해서는 "수사기관 구성원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는 언동을 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조직 기강을 확립해 일부 '정치 검찰'과 차별화하고, 특정 현안에는 집단행동에 나섰던 기존 검찰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김 청장은 사건이 여러 기관을 오가며 처리가 늦어지는, 이른바 '사건 핑퐁'을 막기 위해 책임 수사제를 실시하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사건이 기소되는지 아니면 기소가 돼서 유죄가 나는지, 여기까지 수사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 수사제를 강력하게 시행할 것이고 상벌도 확실하게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사 대신 시행하게 될 보완수사에 관해서는 "수사 완결성을 기해서 공소청에서 추가 보완 수사할 필요가 없도록 수사 완결성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조계는 신설 기관인 중수청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서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조직 기강 확립 △정치적 중립성 △수사력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가장 시급한 과제로는 조직 안정화와 기강 확립이 꼽혔다.
이근우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벌써 임은정 청장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라며 이러한 잡음은 조직의 기강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거 검찰청 검사들이 인사나 승진 문제로 마찰을 빚었는데, 이러한 문제도 차단하는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정치적 중립성 확보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됐다
노희범 변호사는 중수청이 기존 검찰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출범한 만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수사 역량을 다져야 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은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라며 "결국 정치적 중립성은 제도 자체보다는 사람이 어떻게 (제도를) 운영하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최대한 빨리 수사를 잘하고 이른바 '공무원' 같은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과거 (정치) 검찰 같은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검찰(현 공소청)에 있는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출범 초기에는 수사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정치적 중립성을 위해 사건 배당이나 이첩을 심의하는 별도 기구를 중수청 내부에 만드는 방안을 제안했다.
양 변호사는 "(사건 배당·이첩 관련)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모두가 납득하는 결과가 나온다"며 내부와 외부 의견을 두루 고려해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수사력을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변호사는 "중대범죄 관련 검찰의 수사 권한이 약화한 뒤 국가 사법기구의 전반적 대응력이 떨어졌다"며 "개선하지 않으면 시스템 신뢰가 저하될 수 있다"고 했다.
양 변호사는 "조직을 안착시키려면 수사를 잘하고 경험이 많은 사람을 계속 채용해야 한다"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내부 수사절차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노 변호사 역시 "지금이라도 인센티브를 부여해 검찰(현 공소청)에 있는 유능한 검사와 수사관들을 데려와야 한다"며 "출범 초기에는 수사 역량이 있는 인적 자원을 모으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수청에는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 이재명 대통령 고발 사건과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스펙 수사 무마 의혹' 관련 고발 등이 접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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