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세정 이비슬 기자 = 국회 국정감사가 3주 차에 접어들면서 여야가 막판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주요 상임위원회의 종합감사가 잇따라 열리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국익 중심의 정책 국감 기조를 유지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정책과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마무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수도권 소재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22일 공소청(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종합감사가 연이어 열린다.
여야는 지난 2주간의 국정감사 성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점검됐다고 자평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각종 실정이 부각됐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첫날 신문 1면에는 정부의 중요한 실책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날카로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 국익 중심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 열심히 (국감을) 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스1에 "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 지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정책 국감으로 운영했다"며 "국민의힘의 국감은 '한심스러운 막말로 점철된 국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정부 실정을 드러나게 했다면서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과 인사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부동산 가격이 천장을 뚫고 있고, 주식도 최근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며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점 등 정책 실패에 대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한미 관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사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에서도 실제로 인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최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증인 채택이 이 정도로 안 된 국감이 없다"며 "관련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국감, '李 공소취소' 논란 주목…국토위는 오세훈·추미애
이번 주 법사위에서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기관을 감사한 뒤 22일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조작기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26일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도 잇따라 열린다. 정무위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감사한다. 이어 21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22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재경위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사한다. 22일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23일에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를 각각 감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추 지사가 전날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듭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열린다.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이번 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운영위 국감 공방 거셀 듯…野 "김현지 나와서 소명해야"
여야의 공방은 주요 상임위 국감이 끝난 뒤에도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28일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에 이어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운영위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감사한 뒤 30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 대변인은 운영위 국감과 관련해 "이제 겨우 계획이 나온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 등을 하고 나면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은 올해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전반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권자로 칭해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오셔서 분명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6일 시작된 올해 국정감사는 오는 27일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일정을 마무리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수도권 소재 공소청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뒤 22일 공소청(본청)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다. 정무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등 주요 상임위에서는 종합감사가 연이어 열린다.
여야는 지난 2주간의 국정감사 성과를 놓고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의 정책 성과가 실질적으로 점검됐다고 자평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의 각종 실정이 부각됐다는 입장이다.
김성회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감사 첫날 신문 1면에는 정부의 중요한 실책에 대한 날카로운 감사들이 나오기 마련인데, 그런 점에서 야당의 공격이 날카로웠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는 그것과 상관없이 정부, 국익 중심으로 어떻게 잘할 것인지에 대해 나름 열심히 (국감을) 했다고 자평한다"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원내 관계자도 뉴스1에 "정부 성과를 평가하고 부족 지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정책 국감으로 운영했다"며 "국민의힘의 국감은 '한심스러운 막말로 점철된 국감'이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곳곳의 정부 실정을 드러나게 했다면서 남은 국감 기간 동안 정부의 경제·외교안보 정책과 인사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파고들겠다는 방침이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전날 "부동산 가격이 천장을 뚫고 있고, 주식도 최근 엄청나게 폭락하고 있다"며 "레버리지에 대한 문제점 등 정책 실패에 대해 아무것도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북한에 대한 자세가 전혀 바뀌지 않고 있고, 한미 관계도 계속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인사 참사도 이어지고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장 청문회에서도 실제로 인사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정감사 증인 채택 문제를 거론하며 여당을 압박했다. 최 대변인은 "전체적으로 증인 채택이 이 정도로 안 된 국감이 없다"며 "관련해 계속 지적을 하고 있으나 (결과적으로) 증인 채택이 되지 않는 것은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감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 국민을 대변하는 목소리로 계속 이야기하겠다"고 강조했다.
공소청 국감, '李 공소취소' 논란 주목…국토위는 오세훈·추미애
이번 주 법사위에서는 공소청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가 이어진다. 19일 서울광역공소청과 서울중앙지방공소청 등 수도권 기관을 감사한 뒤 22일에는 공소청을 상대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조작기소) 문제 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법사위는 26일 법무부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주요 상임위의 종합감사도 잇따라 열린다. 정무위는 19일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감사한다. 이어 21일 국가보훈부와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비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22일에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을 상대로 금융 부문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재경위는 20일 한미전략투자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등을 감사한다. 22일에는 재정경제부와 국세청, 관세청 등을, 23일에는 기획예산처와 한국은행 등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각각 종합감사를 진행한다.
국토교통위원회는 19일 1·2반으로 나눠 서울시와 경기도를 각각 감사한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수도권 부동산 정책과 지역 현안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된다.
추 지사가 전날 이른바 '소방 재정 빨대' 발언에 대해 사과하기는 했으나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거듭 문제 제기가 있을 것으로도 예상된다. 23일에는 국토교통부 종합감사가 열린다.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도 이번 주 종합감사가 예정돼 있다.
운영위 국감 공방 거셀 듯…野 "김현지 나와서 소명해야"
여야의 공방은 주요 상임위 국감이 끝난 뒤에도 운영위원회와 정보위원회 등 겸임 상임위로 이어질 전망이다.
정보위는 28일 국방정보본부와 경찰청에 이어 29일 국가정보원(국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운영위는 29일 국가인권위원회와 국회 사무처 등을 감사한 뒤 30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김 대변인은 운영위 국감과 관련해 "이제 겨우 계획이 나온 상황"이라며 "증인 채택 등을 하고 나면 드릴 말씀이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한 운영위 국감은 올해 국정감사의 사실상 마지막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 전반의 인사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만큼 실권자로 칭해지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이어질 전망이다. 최 대변인은 "김 부속실장이 (국감장에) 나오셔서 분명히 소명을 하셔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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