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석방 전 본회의 열어 탄핵 소추해야"
"김건희, 오는 31일 구속기간 만료…석방 전 본회의 열어 탄핵 소추해야"
(서울=연합뉴스) 오규진 기자 = 조국혁신당 신장식 대표는 20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을 향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추진할 공동 태스크포스(TF)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불행하게도 행정부 수장 탄핵에 이어, 사법부 수장 탄핵 국면이다. 윤석열이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 쿠데타를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민은 이미 조 대법원장을 사법부 수장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법의 심판자가 아니라, 법 기술로 수렴청정을 꾀한다"며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며, 책임 방기"라고 주장했다.
이어 "판사, 헌법재판연구관, 법제처장을 지낸 김형연 최고위원을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담당 의원으로 지정한다"며 "다른 정당들도 담당 의원을 지정해서 오늘이라도 머리를 맞대자. 5개 정당 공동 의원총회도 진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으면 김건희 씨는 10월 31일 구속기간 만료되어 석방된다"며 "그 이전에 원 포인트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 소추를 의결해야 한다. 조정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의 전향적인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 대표는 탄핵 기각 시 역풍 우려와 관련, "인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한다"며 "역풍을 걱정하기보다 '사법 정의를 어떻게 세울 것이냐', '국민들의 명령은 무엇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먼저 답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라고 역설했다.
혁신당과 민주당은 오는 21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등의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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