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어떻게 대구에서 5·18 폄훼에 무죄 선고하나" 국힘 "국민 대다수, 검찰의 직접 보완수사권 요구"
[서울=뉴시스]한은진 한재혁 기자 = 여야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으면서 법원 불신을 불렀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법원을 상대로 갑질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법사위는 지방 1·2반으로 나뉘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지방 1반은 대전고법·광주고법 등, 2반은 대구고법·부산고법 등을 대상으로 했다.
지방 1반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은 국회에 나와 선서와 증언을 거부하면서 대법관 재제청과 관련해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은) 위헌이라는 말을 네 번이나 했다"며 "232일째 대법관을 제청하지 않고 있는 조 대법원장은 직무유기다. 조 대법원장 한 사람 때문에 법원 전체가 불신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1반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추천된 법관 중 한 명인 김민기 서울고법 판사를 우회적으로 언급하며 "적어도 대장동 일당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대법원에 가서는 안 된다. 이것이 마지노선이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했다.
2반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도 국정감사 중 조 대법원장을 언급하며 "사실 (여당이) 제일 갑질하고 있는 데는 법원이다. 조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고, 재제청을 빨리 안 한다고 온갖 압박을 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을 거부한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해서는 "이분은 좌우가 없다.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고 정말 법률주의자"라며 "좌익 성향의 법원 학술단체들은 이슈만 생기면 벌떼 같이 일어나더니, 지역의 명망 있는 대법관 후보가 이렇게 참혹한 대우을 받고 있는데도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고 했다.
그러자 2반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김태규 의원이 지역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원의 독립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법관들의 연구모임을 좌익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같은 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을 담당할 대법관을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고르겠다는 것이 재제청 요구의 본질"이라며 "김민기 후보자를 고집하고 있는데 김 후보자의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다.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다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면 기피나 회피해야 할 문제가 생긴다"고 강조했다.
이에 같은 반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재판부에 부부 판사들이 많은데 그게 얼마나 전근대적인 생각인가. 남편이 헌법재판관이면 부인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되면 안 되는 것인가"라며 "그러면 법원뿐만 아니라 공무원도 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잣대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이 되면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했다.
1반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광주 장윤기 사건을 언급하며 "경찰에서는 일반 살인죄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 보완수사를 통해 강간살인죄로 기소를 한 사안이고, 당시 이 사건 때문에 국민 대다수가 검찰에서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성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끝내 묵살됐다"고 말했다.
2반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떻게 대구에서 5·18 폄훼에 대해서 저렇게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라며 "대법원 판례에도 반하는 판결이다. 이걸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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