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전준우 전지아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시중에 퍼진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설에 대해 "허위 사실"이라며 거듭 강조했다. 다만 최대 6억 원으로 묶인 주담대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거시건전성 측면도 함께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대출 전면 금지설의 사실관계를 묻는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중에 그런 이야기가 돈다는 것을 듣고 바로 보도자료를 발표했고, 엑스(X·구 트위터)에도 올렸다"며 "허위 사실이고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답했다.
신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출입기자단 차담회 발언을 문제 삼았다. 이 대통령 지난 19일 "부동산 시장을 길게 그래프를 놓고 보면 진폭이 크다.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언젠가는 사고 난다. 마지막 폭탄을 누가 잡을 것이냐, 우려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시민들이 가진 집을 폭탄으로 규정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며 "시중에선 6억 원 대출 규제를 넘어 대출을 아예 전면 금지할지도 모른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동산 시장이 폭락하기를 기다릴 수는 없다"며 "연착륙하도록 만드는 것이 금융위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집값 구간별로 주담대 한도를 6억·4억·2억 원으로 묶은 현행 규제도 겨냥했다. 그는 "현금 부자들에게만 집 살 기회를 줬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또 "서울 집값에 비춰 보면 6억 원은 사실상 보탬이 안 되는 금액"이라며 "연착륙을 위해선 금융 규제를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미시건전성 측면에선 상환 능력이 있으면 그만큼 빌리면 되지 않느냐는 것인데, 거시건전성 측면에서 보면 그게 모이다 보니 너무 커졌다"며 "양쪽 측면을 다 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대출 규제를 하고 있지만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재차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상태로 둬서 폭탄을 만들 것인지, 대출 규제를 손봐 거래량을 늘리면서 집값을 안정시킬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대출은 기본적으로 수요를 억제하는 것이고, 공급을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추가 규제 완화에는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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