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은 22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에 관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탄핵을 발의하면 역풍이 올까 우려하겠지만, 과거 기각된 사건이 많았어도 역풍이 안 불었다"며 "탄핵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 원장은 이날 오후 유튜브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김 대표는 국정조사를 하고 난 뒤 조희대 탄핵 발의를 생각해 보겠다는 입장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고, 여러 장관을 탄핵해서 기각된 사건이 많았다"며 "탄핵은 국회의 권리이고, 불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조 원장은 "저는 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지금같이 가만 놔두면 조 대법원장 입장에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을 시쳇말로 '호구'로 알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마음대로 해도 저 사람들은 헌법적 권한을 쓰지 않네, 내 임기까지 마음대로 해도 되네'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며 "국회는 국민 분노를 대변해야 하는데, 국회의 의사 표시는 탄핵소추밖에 없다"고 했다.
조 원장은 "조희대는 국정조사 오지도 않을 거다. 와도 선서하지 않고 나가버릴 것"이라며 국조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이어 탄핵소추로 조 대법원장 업무가 정지되면 내란 사건 판결이 정지돼 관련 인사들이 석방될 수 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또한 조 원장은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신라젠 연루 의혹에 대해 "아무리 털어도 없었던 빈 깡통이어서 윤석열도 버렸는데, 근래 이른바 뉴이재명이란 분들이 그 빈 깡통을 들고 막 두드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밝히지 않는지 모르겠다"며 "김 대표가 아무리 유 전 장관하고 사이가 안 좋고, 이 대통령 비판을 했다고 해도 '이건 아니다'라고 정리해야 하고 '허위 공격하면 안 된다, 갈라치기다'라고 해야 하는데 안 한다"고 꼬집었다.
조 원장은 "유시민의 정치적 입장, 스타일을 싫어하거나 반대할 수 있지만 유시민과 신라젠을 엮는 건 완전히 허위 음모이고 중상모략"이라며 "그건 아니라고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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