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오 시장 관련) 여론조사가 있었고, 측근 후원자가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이 인정됐지만 오 시장의 관여 여부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며 "돈을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도 있는데, 가장 큰 이익을 본 사람에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 브로커의 민의 왜곡·조작과 여론조사를 매개로 한 선거 개입 위험도 커졌다"며 "더욱 우려되는 것은 법원의 정치화"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 시장은 모두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제공 항소심에서 같은 재판부에 의해 1심 유죄가 뒤집혀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법원은 법리가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을 무겁게 새겨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최근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인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형량도 항소심에서 크게 줄었다"며 "정치적 잣대에 따라 중대사건의 유무죄와 형량이 크게 뒤바뀌는 현실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은 오 시장과 명씨 관련 의혹과 서울시정의 각종 위법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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