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청와대서 농어민과 대화
"CPTPP 연내 가입 신청 안 해" 강조
"불의의 피해 입지 않도록 최선, 농어민과 충분히 소통"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26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과 관련해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면서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연내 가입 신청은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하면서도 국가의 장기적 이익을 위해 필요한 절차는 밟아야 한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농어민과의 대화' 모두발언에서 "제일 관심 있는 CPTPP 문제는 사실 가입 신청한다고 가입 승인이 나는 것도 아니다. 워낙 많은 나라들이 관계돼 있고, 전 모든 국가가 동의해야 한다"며 "우리가 가입 신청을 하면 12개국에 다 개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게 몇 년 안에 끝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제일 편한 정치인의 선택은 이런 거 안 해 버리는 게 제일 좋다. 왜냐하면 해도 제 임기 안에 최종 타결이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많다"며 "지금 당장 시작해도, 예를 들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얘기돼서 한다고 그러면 제 임기 안에는 거의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비난만 받고 결과물 없이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대한민국 국가 전체를 위해서는 일부 비난, 비판이 있더라도 해 놔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을 비롯한 통상정책 추진 과정에서 농어업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개방형 통상국가, 수출과 교역에 의존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경제 영토라고 불리는 세계 수출 시장을 확장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면서도 "우리가 반도체만으로도 살 수 없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농업만으로도 살 수는 없다. 이 모든 게 다 조화롭게 공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수출 시장을 개척해 오면서 지금까지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 안에, 특히 농어업 분야가 많이 희생을 당했다"며 "지금까지는 목소리 적은 소수 집단이라고 해서 사실은 고통을 감내해라, 모두를 위해서 희생해라, 이렇게 요구해 왔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대한민국의 국력도 객관적인 상황도 많이 개선됐기 때문에 그 손실을 누군가가 굳이 억울하게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히 국가 전체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해 나갈 만큼의 나라가 됐다"며 "힘없다는 이유로, 숫자가 적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손실과 피해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책 추진에 따른 피해 보상의 필요성도 거듭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을 치르면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그게 정상적인, 상식적인 사회"라며 "대한민국의 모든 정책은 억울한 영역이 없게, 억울한 사람도 없게,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는 것이다. 모두를 위해서 특별한 희생을 치른다면 상응하는, 그 이상의 충분한 보전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대전제"라고 밝혔다.
또 "앞으로 우리가 하는 국가의 약속, 또 어떤 정책을 취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면 그거는 그냥 잘하면 다행이고, 안 되면 그만이고 하는 방식이 아니라 명확하게 의무로서 이행해야 한다"며 "그런 신뢰가 쌓여야 약속을 믿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용인을 하든지 할 것 아니겠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CPTPP 가입 일정과 관련해서는 "연내 가입 신청을 하지 않고 여러분과 충분히 소통해서 방향을 정하도록 지시해 뒀다"며 기존 방침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로서도 우리 농업, 어업, 임업, 축산업이 불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또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이 영역들이 타격받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아울러 "최대한 토론하고 논의하고 존중하고 조정하고 협의하고 합의해 가는데, 결국은 안 되는 영역이 있을 것"이라며 "그 마지막 부분, 이해관계가 일치되지 않는 간극은 결국 권한을 가진 누군가가 책임지고 결정한 다음에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게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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