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비정상의 정상화"
민생 회복·내수 활성화 강조
"집행 부진 공공사업 속도내고
주택착공 실적 최대한 높여야"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모든 부처청 중앙행정기관은 대통령이 직접적인 지휘 감독을 받고 또 대통령의 지휘에 따라서 총리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워낙 비정상에 오랫동안 노출되다 보면 그 비정상이 정상인 것처럼 오인되고 오히려 정상이 비정상으로 이해되는 경우도 많다"며 "그런 잘못된 관행이나 또는 뭐 일종의 열외 이런 것들을 시정하는 게 또 개혁이고 발전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제가 출석하라니까 무조건 의무적으로 딴 일 있는데 억지로 오고 그럴 필요는 없다"며 "국무위원들은 의결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 되겠지만 그 외에 위원회, 처, 청 쪽은 바쁘면 안 오셔도 된다"고 말했다. 특히 중수청에 대해서는 인력과 시설 등이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상황을 언급하며 "꼭 필요 안 하면 안 오셔도 된다. 자율적으로 하시면 되고 다른 청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제 현안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저성장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사례로 들며 성장 동력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여러 유럽 국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데는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지만 가장 큰 원인은 그리고 근본적 원인은 결국 저성장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저성장의 장기화로 청년 실업과 양극화가 심화되고 재정 기반도 취약해지면서 사회 전체의 안정성이 뿌리째 뒤흔들리고 있는 걸로 보인다"며 "유럽의 현 상황을 우리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등의 성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첨단산업 투자와 내수 활성화에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고 그 안에서 시사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견강부회하는 것도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집행이 부진한 공공 사업에 속도를 내고 주택 착공 실적 또한 최대한 높여야 할 것"이라며 "주택 부문은 주택 공급 자체도 의미가 있고 또 지금 부진한 건설 경기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국가적인 신용 지원뿐만이 아니라 재정 지원도 좀 고려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2·4분기 경상수지 흑자가 세계 2위를 기록하며 독일과 일본의 흑자 합계를 넘어섰다는 점을 언급하고,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역사적인 일이긴 하지만 자만해서도 만족해서도 안 되겠다. 이러한 성장의 물결이 국민 모두의 삶을 바꾸는 거대한 파도가 될 수 있도록 내수 개선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부·처·청은 상대적으로 회복이 더딘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에 올해 남은 기간 동안 대책을 집중 시행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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