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세 의존도 줄여 소방안전교부세 최저선 확보… 현장 대원에 고과 보상을 [소방관, 붉은 제복의 눈물]

(5·끝) 전문가 진단
고위험 시설 과세·보험업 분담 등
재원 다변화로 재정 안정성 제고
위험정보 판단 확보·전달이 핵심
AI 활용 지휘관 지원책 필요성 대두
'개인 징벌이냐 시스템 개편이냐'
순직 사고 지휘관 책임엔 시각차

소방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고 현장 대응체계를 개선하려면 예산·인사·지휘체계 전반을 개편해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이 줄더라도 소방안전교부세가 일정 수준 아래로 떨어지지 않도록 국비 지원 최저선을 마련하고, 고위험 산업시설 과세와 보험업계 비용 분담 등으로 재원을 다변화하자는 제안이다.

■담뱃세 줄어도 국비 최저선 지켜야

이동규 동아대 재난관리학과 교수(한국지방정부학회장)는 27일 "최근 3~5년간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액의 평균을 국비 지원의 최저선으로 정해 세수 변동이 소방재정의 지나친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 개별소비세 수입의 45%를 재원으로 해 담배 수요가 줄면 소방 수요와 무관하게 감소한다. 정부의 2027년도 예산안에서 소방안전교부세는 올해보다 27.6% 줄어든 7605억원으로 편성됐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전날 국정감사에서 세수 연동 구조를 두고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배분 기준을 지자체별 출동 건수와 재난 위험도, 소방력 취약성에 맞게 현실화하고, 국비 확대가 지자체 자체 소방예산 축소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장치도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신규 재원으로는 전력 관련 기금과 기후대응기금 활용, 데이터센터·에너지저장장치(ESS) 등의 예방 비용을 지역자원시설세에 반영하는 방안, 보험사·재보험사의 재정 참여 등이 거론됐다. 채진 목원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소방재정의 지방세 의존도를 낮추고, 소방청이 지휘관 훈련과 현장 안전사업에 필요한 투자를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선착대 숙련도 높이고 지휘관 역량 검증해야

현장 대응의 취약점으로는 선착대가 위험정보를 충분히 확보하기 전에 진압에 나서야 하는 구조가 꼽혔다. 이창우 숭실사이버대 소방방재학과 명예교수는 "소방서보다 가까운 119안전센터에서 펌프차 등이 먼저 출동하면 지휘관이나 안전관리 인력이 도착하기 전에 대원들이 화재 현장에 투입될 수 있다"며 신속한 진압을 요구하는 외부 압박도 위험을 키우는 만큼 진입을 자제할 수 있는 명확한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영구 서울 미래소방연합회 위원장(서울 용산소방서 소방경)은 계급 체계상 대원이 지휘관 명령을 거스르기 어렵고, 내부에 들어가면 위험을 감지해도 철수를 결정하기 쉽지 않다고 짚었다.

소방청은 순직 사고 이후 표준작전절차(SOP)를 대원 안전 중심으로 개정하고 인명구조 가능성이 없는 현장에서는 '방어적 진압'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 16일 경기 부천 도장공장 화재에서 소방관이 순직하면서 현장 진입 판단과 위험정보 전달체계가 다시 쟁점이 됐다.

전문가들은 선착대에 최소 숙련 기준을 두고, 지휘관은 교육·훈련 이력과 위험물질·보호장비 이해도, 위험시설 대응 능력 등을 평가해 임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인력을 충원해도 내근·외근 배분이 적절하지 않으면 현장 인력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다며 "현장 근무 경력의 승진 반영과 인사상 보상을 강화해 숙련 대원이 진압·구조 업무에 남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I로 진입·철수 판단 지원

출동 단계부터 위험정보를 정확히 전달하고 지휘관의 판단을 돕는 기술적 지원책도 있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위험물이나 폭발 가능성이 있는 화재는 신고 접수·출동 단계부터 관련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 교수는 신고 내용과 관계자 진술, 위험물 정보가 추가될 때마다 위험도를 분석해 지휘관에게 제공하는 'AI 지휘 보좌 시스템'을 제안했다. 최종 판단은 현장 지휘관의 몫이다.

지휘관 책임을 두고는 시각차가 있었다. 김 위원장은 순직 사고가 난 부서의 지휘관과 관서장에게 승진상 감점을 부여하자고 피력했다. 반면 염 교수는 개별 대원에게 안전수칙 준수만 강조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현장 위험도 평가부터 대원 투입 결정, 후속대 운영, 철수 지시까지 지휘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이보미 최승한 서지윤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