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 공습에 흔들리는 車산업, 전략적 지원 서둘러야

전기차 생산 세액공제 속도내고
수소차 지원 축소 전면 재검토를

올해 파리모터쇼 행사장에 걸린 중국 전기차 BYD의 로고. /사진=로이터연합

파이낸셜뉴스가 3회에 걸쳐 보도한 '안방 파고드는 중국車, 내우외환 겪는 한국車' 시리즈는 국내 자동차산업이 직면한 위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1~9월 국내 신규 등록 승용 전기차 가운데 중국산 비중이 43.5%에 이른다. 중국 업체 비야디(BYD)의 국내 등록 대수는 2만137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78.7%나 급증했다. 중국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된 테슬라까지 가세하면서 지난 9월엔 수입 전기차 판매량이 국산을 앞질렀다.

자동차산업은 반도체와 함께 한국 경제를 떠받쳐온 주력 산업이다. 반도체 불황기엔 나홀로 수출 전선을 이끌며 성장의 버팀목이 됐다. 이런 산업이 중국의 거센 도전으로 갈림길에 선 것인데, 업계와 정부는 현실을 냉정히 돌아보고 적극적으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중국의 도전은 전기차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이 기술 우위를 보여온 수소차까지 타깃이 됐다. 현대차의 올해 상반기 세계 수소전기차 판매 비중은 71.9%로 압도적 1위다. 같은 기간 중국의 수소차 판매는 오히려 줄었다. 하지만 행보는 심상치 않다. 중국 정부는 지난 3월 2030년까지 수소차 보유대수를 10만대로 늘리겠다며 파격적인 육성책을 내놨다. 최대 5개 도시군에 4년간 지역별 최대 16억위안을 지원하는 내용도 있다. 전기차에 이어 수소차에서도 중국 굴기를 실현하겠다는 선언이다.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중국 자동차산업의 급성장은 그냥 얻어진 게 아니다. 중국 당국은 일찌감치 전기차를 국가 전략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부터 생산, 구매, 충전 인프라까지 전방위로 지원했다. 그 충격은 유럽 자동차 시장에서 먼저 있었다. 3년 전 "지붕이 불타고 있다"고 한 독일 폭스바겐 최고경영자의 발언은 중국 전기차의 위협을 겨냥한 말이었다. 유럽연합(EU)은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5.3%의 관세를 적용하는 등 강경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미국도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매겨 사실상 시장 진입을 막고 있다.

한국만 뒷짐지고 있을 순 없다. 중국산 승용차에 적용되는 기본관세는 8%에 불과하다. 미국과 유럽의 장벽이 높아질수록 중국 업체들이 한국 시장을 집중 공략할 가능성이 커진다. 정부는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킬 수 있도록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전기차 구매보조금 지급기준도 손볼 필요가 있다. 국내 산업 기여도와 안전성, 사후관리 등을 더 엄격히 따져 보조금이 국내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더 과감하고 정교한 산업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내생산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를 포함하는 입법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가 지난 8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본뜬 이른바 '한국판 IRA' 지원책을 내놓으면서 완성차를 제외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여야 의원 19명이 최근 공동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전기차를 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국내 생산과 설비투자에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

수소차 지원체계도 전면 재정비가 필요하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편성한 내년 수소차 구매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23%, 2년 전보다 38%나 줄어든다. 수소차 보조금은 국비와 지방비를 함께 지급하는 구조여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국비도 제대로 쓸 수 없다. 이런 구조적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자동차산업은 한번 제조 기반을 잃으면 되살리기 어렵다. 이럴 때일수록 정부의 전략적 지원이 절실하다. 기업도 더 혁신의 힘을 발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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