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츠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
EU 산업가속화법 앞두고 요청
반도체·AI·방산 등 협력도 확대
'강화된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
"언젠가는 통일의 역사도 공유"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메르츠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친 뒤 진행한 공동언론발표에서 "EU가 추진 중인 산업가속화법과 관련해 한국이 EU 역내국들과 동등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독일 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산업가속화법이 도입될 경우 자동차와 배터리, 철강 등 주요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상회담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의 협조를 구하며 한국 기업의 경쟁 여건 확보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오늘 채택한 공동성명에는 정치, 안보, 경제, 문화, 인적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하고, 미래지향적 협력과 전략적 공조를 강화해 나가겠다는 우리 양국의 확고하고도 분명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제·하이테크 파트너십 프레임워크'를 중심으로 공동 연구와 산업 프로젝트 발굴, 기술·표준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동차와 배터리, 반도체 등 양국이 경쟁력을 보유한 산업은 물론 AI와 양자기술, 바이오, 우주 등 미래 성장동력 분야에서도 협력 범위를 넓힌다. 특히 별도의 반도체 생태계 파트너십 체결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한독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의정서 서명을 통해 국제 조세기준을 반영하고 양국 기업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투자와 경제협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했다.
국방·방산 분야에서도 협력의 제도적 기반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국방·안보 협력을 심화하고, 호혜적이고 실질적인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조속히 추진하고, 우리 방산 기업들이 독일과 합작투자 및 공동개발 등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는 데 깊은 관심이 있다는 점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메르츠 총리도 "내일(30일) 비무장지대를 방문할 예정이다. 그리고 이 대통령과 한반도의 정세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어 갈 예정"이라면서 "유럽의 안보는 한국의 안보와도 맞닿아 있다"고 화답했다. 이어 "북한 군인이 돈바스에서 우크라이나군과 싸우면, 그것을 통해서 유럽의 자유는 위험에 처하게 된다"며 "결국 모스크바가 평양에 무기를 공급하면 그 영향이 유럽에 미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메르츠 총리는 정상회담 이후 이어진 공식 만찬에서 "양국은 고통스러운 분단의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언젠가는 우리가 통일의 역사도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의선 현대자동차 회장을 비롯 장인화 포스코 회장, 조현준 효성 회장, 정몽원 HL그룹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 등 국내 주요 기업인과 롤란트 부쉬 지멘스 최고경영자(CEO), 마커스 카미트 바스프 대표이사 등 독일 경제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email protected]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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