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들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있을 것" 對이란 군사작전 예상…"中에 강경노선 유지하되 전략적 디커플링" "일관된 對러 제재 유지에 힘 실어…국방수권법, 레임덕 회기서 쟁점화"
美전문가들 "트럼프의 대외정책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 있을 것"
對이란 군사작전 예상…"中에 강경노선 유지하되 전략적 디커플링"
"일관된 對러 제재 유지에 힘 실어…국방수권법, 레임덕 회기서 쟁점화"
(워싱턴=연합뉴스) 홍정규 특파원 =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 의회 권력을 탈환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관세정책은 남은 2년간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이 29일(현지시간) 제시됐다.
미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조시 립스키 국제경제부문 석좌는 이날 워싱턴 DC에서 열린 애틀랜틱 카운슬 주최 세미나에서 "향후 2년 동안 관세율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관세 부담이 완화되기를 기대한다면, 아무리 빨라도 (차기 정부가 들어서는) 2029년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해 관세정책에 입법으로 제동을 걸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법안을 거부할 게 확실시되며, 민주당으로서도 각종 지출에 필요한 세수를 확보하기 위해 관세율을 대폭 낮추는 데 신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립스키 석좌는 설명했다.
그는 "관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30일, 60일, 90일 지난 시점에 의회가 개입해 승인하도록 하는 방안"과 "캐나다와의 관세전쟁에 동원한 관세법 338조의 권한을 관세 부과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의회에 제안된 상태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거부권을 사용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보였다는 점을 상기했다.
또 민주당이 "오바마케어(ACA) 세액공제를 복원하거나 메디케이드 예산 삭감을 되돌리는 등 의회에서 추진하려는 다른 정책들까지 실행한다면, 이 모든 조치는 분명히 재정적자 확대를 초래하고, 채권시장은 이를 주시할 것"이라며 "연간 1천억달러 넘는 관세 수입을 없앨 수는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자체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의 실효관세율이 약 2.5%에서 한때 14∼15%까지 상승했다가 현재 8∼9% 수준으로 내려왔다면서, 연말 부채한도 연장 법안과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트럼프 행정부와 의회가 협상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세를 유지하는 선으로 타협될 가능성을 내다봤다.
미 컨설팅사 FGS글로벌의 캐서린 랜섬 에너지·기후기술·천연자원 부문 공동대표도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더라도 "중대한 현안들에서는 현상 유지가 이어지는 반면, 개별 법안이나 조금 더 작은 사안들에서 진전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간선거를 의식해 최근 이란에 대한 군사적 행동을 자제하고 있지만, 선거가 끝나는 즉시 결과와 무관하게 군사적 행동에 나서면서 중동의 긴장감이 고조될 것으로 전망됐다.
랜던 대렌츠 애틀랜틱카운슬 글로벌에너지센터 선임국장은 "대통령의 결정을 움직이는 것은 (국제유가보다) 이란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인식"이라며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순간 시장은 상당히 부정적으로 반응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렌츠 국장은 선거 이후에도 국제유가가 안정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봤다. 호르무즈 해협의 원유 물동량은 회복했지만, 항공유와 경유 등 석유 정제품은 해상 운송의 병목 현상, 정유시설 가동 중단 등으로 수급 차질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그는 "유럽과 아프리카에 대한 해상 항공유 교역량의 20%가 공급 중단 상태"라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경유 공급의 10%도 심각한 차질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의 대중(對中) 노선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장악하든, 공화당이 상원 장악력을 유지하든, "양당 사이에는 중국이 미국에 국가안보상 위험과 경제적 위험을 제기한다는 근본적 합의가 있다"고 세라 트리스터 FGS글로벌 정부관계 담당국장은 짚었다.
트리스터 국장은 "다만 민주당은 중국과의 완전한 디커플링, 즉 전면적인 경제적 분리"보다는 반도체, 첨단기술, 인공지능(AI), 민군 이중용도 품목 등 특정 분야에서의 "전략적 디커플링"을 추진할 것으로 봤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은 중국과의 관계 자체를 더욱 회의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관계에 대해서도 매우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 정책이 국익을 위한 것이었는지, 사익 추구였는지 등을 포함해 "지난 2년 동안 이뤄진 조치들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따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소환장 발부, 증인 출석, 증언 강제 등의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미중 관계뿐 아니라 미국이 관여해 온 다른 대외관계에서도 그동안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매우 심층적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선 "그레이엄 법안과 대러 제재에 대한 의회의 지지는 상당히 일관되게 유지될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가 모스크바와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시도를 견제할 것"으로 전망했다.
선거 이후 임기 만료를 앞둔 상·하원 의원들의 마지막 활동인 연말 '레임덕 회기'에선 국방수권법(NDAA)을 비롯해 부채한도 연장 법안과 예산안 처리, 그리고 민주당이 상원을 장악할 경우 각종 인준안 처리가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트리스터 국장은 이란 전쟁에 투입하는 예산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 때문에 "연내 국방수권법을 통과시킬 수 있을지는 매우 불확실"하다면서 "이런 갈등은 내년으로 넘어가면서도 예산 문제를 중심으로 계속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저작권자 ⓒ 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