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미국 정부의 공공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의 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를 기록한 건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이래 처음이다.
미국 정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 9월 30일 기준 미국의 공공 보유 연방 부채는 32조 2000억 달러(4경 3170조 원)였다.
지난 3분기 GDP 수치가 나오면서 회계연도 기준 부채 비율은 100.03%로 계산됐다. 전년도 회계연도 말 99.4%보다 높아진 수치다.
다만 의회예산국(CBO)이 2월에 내놓은 전망치 100.6%보다는 낮다.
WSJ은 미국이 지난 1946년 2차 대전 자금을 빌리느라 기록했던 부채비율(106%)에 조금씩 근접하고 있다고 짚었다.
연간 재정적자는 약 2조 달러로 GDP의 6.2%에 달했다. 전쟁이나 경기침체, 비상사태가 아닌 시기에 이렇게 큰 적자가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다.
미국의 3분기 GDP는 3.4%라는 견조한 성장률을 보였지만 연방 차입은 그보다 더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경제학자들은 흔히 언론에 등장하는 총부채 40조 달러보다 공공 보유 부채를 더 중요하게 본다. 총부채에는 사회보장기금 신탁 안의 국채처럼 정부 내부 기관끼리 주고받는 돈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공공 보유 부채가 실제 차입 부담을 더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199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미국은 닷컴 붐에 따른 호황과 지출 억제, 자본이득세 덕분에 연방정부가 매년 흑자를 냈다. 2000년 부채 비율은 33.7%였고 계속 낮아지는 추세였다.
이후 미 의회는 2001년 9·11 테러, 2008~2009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같은 위기마다 감세와 지출 확대를 반복했다. 여기에 고령화가 겹치면서 사회보장과 메디케어 비용도 크게 늘었다.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 사회보장기금은 2032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회가 손을 쓰지 않으면 연금이 자동으로 삭감된다.
CBO는 향후 10년간 순이자 비용이 GDP의 1%포인트 넘게 늘어날 것으로 봤다.
이 전망은 올해 초 기준이라 지금의 시장금리보다 낮게 잡혀 있다. 모든 금리가 전망보다 0.1%포인트만 높아져도 10년간 이자 비용은 3790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
필립 스웨겔 CBO 국장은 이달 한 행사에서 의원들 상당수가 사안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문제는 미국이 정치적으로 분열된 나라이고 사회 역시 분열돼 있다는 점"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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