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 전년 대비 12.8% 증가
野, 미래대응기금 등 대폭 삭감 검토…與, 민생예산 증액 방침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일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나선다.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을 통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민생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설명하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할 전망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최대 134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을 검토하고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예산 증액을 추진하면서 여야 간 치열한 예산전쟁이 예상된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1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2일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주요 재정사업의 추진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설명하고 예산안의 원활한 처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820조9000억원이다. 올해 본예산 727조9000억원보다 93조원(12.8%)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와 민생 안정, 지방 주도 성장 등에 재정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다. 특히 반도체 등 첨단산업 육성과 미래 투자 확대를 통한 성장 기반 확충이 핵심이다.
하지만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의 입장 차이는 뚜렷하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지출이 국가채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며 최대 134조원 규모의 삭감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와 중대범죄수사청의 특수활동비, 현금성 지원사업 등을 주요 삭감 대상으로 거론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를 뒷받침하면서 일자리와 주거, 서민금융, 지방 성장 등 민생 관련 예산은 오히려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경기 회복과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최대 쟁점은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다. 이 가운데 내년도 사업비는 약 45조4000억원이며, 국채 신규 발행 축소에 12조5000억원을 활용하고 약 104조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대규모 여유자금이 국회의 예산 통제를 벗어난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여당은 반도체 호황 등에 따른 재정 여력을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활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금의 조성 방식과 자금 운용의 투명성, 국회 통제 수준 등을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예산안 심사와 별개로 대통령 시정연설을 둘러싼 여야 대치도 변수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에 반발하고 있다. 시정연설을 계기로 예산 정국 초반부터 여야 갈등이 격화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9~10일 경제부처, 11~12일 비경제부처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가동해 세부 사업별 증액과 감액을 논의할 예정이다. 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성석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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