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상하원 장악땐 사법부 인준 제동… 트럼프 '조기 레임덕' [美 중간선거 '운명의 날']

트럼프 집권 후반기 시나리오
민주, 하원 탈환땐 정부 조사 본격화
21석 이상 우위땐 탄핵 압박 거셀듯
공화, 상하원 수성땐 국정동력 강화
감세안 영구화·사법부 인선 등 탄력

투표용지 검사하는 탐지견 탐지견이 형사와 함께 2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시티오브인더스트리에 있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개표센터에 도착한 중간선거 투표용지의 냄새를 맡고 있다. 이날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는 연방 당국이 미국 시민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는 등록유권자 2만여명의 우편투표를 캘리포니아주가 개표하지 못하도록 일시적으로 막아달라고 연방대법원에 요청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2년을 결정할 의회 구도가 3일(현지시간) 중간선거를 통해 세가지 중 한가지로 결정될 예정이다. 가장 확률이 높은 시나리오는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차지하는 것이다. 이번 중간선거에서는 하원의원 전체(435명)와 상원의원 100명 중 35명을 새로 뽑는다. 현재 공화당은 하원(218석)과 상원(53석) 양쪽에서 근소하게 우세하지만 민주당이 하원(214석)과 상원(47석)에서 각각 4석만 추가해도 과반(각각 218석·51석)을 상실할 수 있다.

■민주 상·하원 석권 확률 63%

미국 선거예측기관 디시전데스크HQ의 시뮬레이션 모형에 따르면 2일 기준으로 민주당이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차지할 확률은 63%였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우위가 2석 정도에 그치더라도 상임위원회를 장악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부 인준에 제동을 걸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대법관 공석이 발생하면 2028년 대선 이후로 충원을 미룰 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당이 상원에서 4~6석 우위를 점하게 된다면 관세·데이터센터·의료·생활비 관련 법안을 대거 통과시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을 유도하고, 이를 2028년 대선에 활용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정에 대한 입법권이 상·하원 모두에서 저지되면, 의회 동의가 상대적으로 덜 필요한 외교·안보, 기존 행정명령 집행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60석을 확보한다면 공화당의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중단시킬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 통과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이 외에 민주당이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기 위해서는 하원 290석과 상원 67석이 필요하다. 탄핵 심판을 처리하려면 하원과 상원에서 각각 218석, 67석을 얻어야 한다.

■공화 상원·민주 하원 차지 확률 21%

디시전데스크HQ에 따르면 공화당이 기존 상원 과반을 지키고, 민주당이 하원 과반을 가져갈 확률은 21%로 추정됐다. 민주당은 5~20석 차이로 하원을 탈환하면 상임위원회를 장악하고, 방대한 소환권을 무기로 트럼프 2기 정부를 겨냥한 본격적인 의회 조사에 나설 수 있다. 다만 미국 법무부가 소환 집행에 비협조적일 수 있어 실효성은 제한될 전망이다. 미국의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지난달 20일 인터뷰에서 민주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트럼프 2기 정부의 정책을 저지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거의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우리는 매우 견고한 관세 권한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상원을 사수한다면 민주당 주도 하원의 각종 청문회·조사 공격에 맞서 트럼프 2기 정부를 지키는 역할을 맡게 된다. 아울러 트럼프 2기 정부의 인사 절차는 고위 공무원과 대법관 인준 기준이 상원 과반의 찬성인 만큼, 공화당이 상원에서 우세한 동안 문제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외신들은 민주당의 하원 우위 규모가 21~30석으로 커진다면 공화당의 이탈표 흡수가 쉬워진다고 진단했다. 동시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요구가 더욱 거세진다고 내다봤다.

■공화 상·하원 수성 확률 15%

공화당이 지금처럼 상·하원 우위를 유지할 가능성은 15% 수준이다. 이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은 입법권을 쥐고 1기 정부 때 추진했던 감세안 영구화·국방 및 국경통제 예산 확대·사법부 인선 등 원하는 정책을 밀어붙일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는 '일시 업무중단(셧다운)'이라는 협상 카드가 남아 있다. 현재 트럼프 2기 정부는 의회에서 2027년 회계연도 정부 예산이 처리되지 않아 임시 예산안으로 연명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9월 표결에서 임시 예산안을 오는 12월 11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이후 일정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약 민주당이 정부 부채한도 증액 문제로 트럼프 2기 정부의 예산안 처리를 거부할 경우, 지난해 10월에 벌어졌던 정부 셧다운이 다시 발생할 수도 있다.

미국 모건스탠리자산운용의 비샬 칸두자 채권운용 대표는 1일 파이낸셜타임스(FT)를 통해 공화당이 양원을 지키는 상황이 채권 시장에 "가장 큰 악재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시장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아 반응이 더 클 수 있다"고 내다봤다.

[email protected]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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