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예기간 명확히 정하고 선행과제 철저히 준비"
"기업 투자·이용자 안정적 서비스 이용 지원"
[파이낸셜뉴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야당에 공식 요청했다. 가상자산 산업의 여건과 투자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기업과 투자자들에게 추가 적응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 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야당에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며 "과세 원칙과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을 고려한 끝에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기간을 두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에 과세가 미뤄진 점도 고려했다"며 "이번에는 유예기간을 분명히 정하고 선행과제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새로운 서비스에 투자하고 이용자가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김 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관련해서도 야당의 협조를 요청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성장확산 예산이자 모두의 성장 예산"이라고 평가하며 청년 취업과 신혼부부 지원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와 주거안정, 포용금융을 3대 중점 분야로 제시하고 지방정부의 재정 부담도 덜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이 법정 시한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야당의 협조를 당부했다.
고속도로 휴게소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다단계 구조였다"며 시범사업을 통해 입점 수수료를 8~9%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김 대표는 정부와 함께 휴게소 운영 구조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언급했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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