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대형 악재 '블랙스완'으로 이어질 수 있다 [美중간선거]

시장... 주식시장에 "매우 큰 타격".. 우려
의회와 행정권력 갈등 장기화.... 불확실성 증폭

‘흑고니(Black Swan)’. 미국 민주당의 중간선거 압승으로 미국 증시에 비상이 걸렸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압승에 월가에 비상이 걸렸다. 뉴욕증시에 예상치 못한 대형 악재인 '블랙스완'이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왔다. 민주당이 의회 조사와 감독을 확대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에 제동을 걸면서 정치적 충돌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다.

4일 CNBC에 따르면 금융서비스업체 오세익(Osaic)의 필립 블랑카토 수석 시장전략가는 민주당이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을 확보할 경우 주식시장에 "매우 큰 타격"을 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오세익(Osaic) 수석 전략가..."우려 속에 11월 증시 하락"

블랑카토 전략가는 "민주당이 현 행정부를 방해하기 위해 얼마나 멀리 나아갈지에 대한 우려로 11월 증시가 하락하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탄핵과 광범위한 조사 등이 이어질 수 있다"며 "이것이 내일 시장의 블랙스완"이라고 경고했다. 블랙스완은 예상하기 어렵지만 현실화할 경우 시장에 막대한 충격을 주는 사건을 의미한다.

민주당은 3일 실시된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장악했던 상하원을 탈환했다. 민주당은 상원에서 최소 7석을 순증한 54석을 확보했다. 다만 민주당의 양원 장악과 압도적 다수 의석 확보는 별개다.

미국 의회에서 압도적 다수를 뜻하는 슈퍼매저리티(supermajority)는 의결 사안에 따라 기준이 다르다. 상원에서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끝내고 표결에 들어가려면 통상 전체 100석 가운데 60석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효화하거나 헌법 개정안을 의회에서 발의하려면 상·하원 각각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요구된다. 전원이 출석한다면 하원 290석, 상원 67석에 해당한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가능하지만 실제 파면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인 218석으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수 있다. 그러나 상원에서 탄핵을 유죄로 확정하고 대통령을 파면하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의 찬성이 필요하다.

트럼프, 법안 거부권... 탄핵도 사실상 어려워

상원의원 100명 전원이 출석한다고 가정하면 67명이 찬성해야 한다. 공화당은 디시전데스크HQ(DDHQ) 집계에서 이미 39석을 확보해 탄핵 저지선인 34석을 넘어섰다. 공화당 의원들이 단일대오를 유지한다면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추진하더라도 실제 파면까지 이어지기는 어렵다.

같은 이유로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을 무력화하기도 쉽지 않다. 상원에서 공화당 의원 34명 이상이 반대하면 전원 출석 기준으로 거부권 무효화에 필요한 67표를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의회 조사와 청문회는 추진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 민주당이 양원 다수당이 되면 상임위원회 운영권을 확보해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과 기업 관련 사안에 대한 조사·감독을 확대할 수 있다.

실제로 민주당 하원 지도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가까운 인사들의 사업 거래와 이민 단속기관의 권한 행사 등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

공화당이 추진해 온 추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도 민주당의 의회 장악으로 제약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안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권에 가로막힐 수 있어 정책 교착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시장이 경계하는 위험은 트럼프 대통령의 실제 파면보다는 민주당의 의회 조사 확대와 행정부의 대응으로 정치적 충돌이 장기화하는 상황에 가깝다.

블랑카토의 경고 역시 민주당이 단순 과반을 넘어 의회 내 영향력을 크게 확대하면서 정책 불확실성과 정치적 갈등이 증폭되는 시나리오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풀이된다.

[email protected] 이석우 국제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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