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제재 부담 완화…장기간 불확실성 해소" "판매목표·성과평가 개선하고 예방 중심 감독 강화해야"
[서울=뉴시스]김민수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은행권 과징금이 3600억원대로 최종 확정된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금융노조는 이번 결정으로 제재 부담과 장기간의 불확실성이 줄어든 만큼 금융회사 경영진이 고용 안정과 소비자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금융노조는 4일 성명을 내고 "과도한 제재 부담이 줄고 장기간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이날 제19차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7개 은행에 과징금 3619억6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금융노조는 그동안 과징금 산정 기준의 불합리성을 지적하며 금융위 앞 결의대회와 기자회견, 1인시위 등을 이어왔다고 설명했다.
금융노조는 "은행이 얻은 것은 수수료인데 투자원금 전체를 기준으로 한 과징금은 수익과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한 제재였다"며 "면책이 아닌 합리적 제재를 요구한 것은 과도한 부담이 사업 축소와 고용 불안으로 이어져 노동자에게 전가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전통보 당시 2조원대였던 과징금이 최종 3000억원대로 크게 줄었다"며 "이번 결정을 원칙과 비례성을 요구해 온 투쟁의 성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SC제일은행의 경우 소매금융 철수와 고용 불안까지 우려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관련 부담을 덜게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과징금 감경과 별개로 불완전판매를 초래한 영업 관행과 감독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노조는 "은행과 금융지주 경영진은 과도한 판매목표와 실적 중심의 성과평가를 바꾸고, 금융당국은 사후 제재를 넘어 피해를 예방하는 감독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상품과 판매목표를 결정한 책임은 외면한 채 사고의 책임과 비용을 현장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행태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판매 구조와 감독체계를 바꾸도록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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