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 확실, 경제·안보 대책 짜야

반도체 수출·對美투자 등 영향줄 듯
국익 잣대로 미 의회 변화에 대응을

3일(현지 시간) 야후파이낸스가 로이터통신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국 S&P500 지수 선물은 1.2%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 선물은 2% 넘게 떨어졌다. 사진은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한 주식 중개인이 컴퓨터로 주식 시세를 지켜보고 있다. /사진=뉴시스

개표가 시작된 미국 중간선거 결과 민주당이 상·하원 주도권을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이 양원을 모두 장악하면 트럼프 체제가 힘을 잃고 세계 금융시장과 국제 관계에도 변화가 따를 것이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이자 주요 경제 파트너인 한국도 안보와 경제 측면에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현시점에서 한국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측되는 분야는 반도체 수출과 진행 중인 대미투자다. 개표 상황이 민주당 쪽으로 유리하게 전개되면서 한국이 받을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반도체 수요 둔화와 대미투자 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한 경제 전문가의 예측도 그 하나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톰 오를릭 수석이코노미스트는 민주당의 하원 장악 확률은 90% 이상, 상원 장악 확률은 70% 이상으로 보면서 한국과 관련해서는 미국 주 정부의 데이터센터 건설 규제가 반도체 업계의 변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기·수도 요금 상승에 대한 유권자들의 우려가 건설 제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건설 중인 사업까지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며, 한국 반도체의 기존 주문보다는 미래 주문과 수익성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미국 주가가 20% 하락하고 데이터센터 자본 지출이 1년간 중단된다고 가정하면 한국과 대만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미투자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미국 정부의 민간기업 지분 취득과 외국 기업의 투자합의를 엄격히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대만 반도체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 압박은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도 있고, 유리할 것도 있다. 우리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미투자 압박이 어떤 식으로든 변화하면 우리에게 불리할 것은 없다. 그러나 최고의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도체 수출은 문제가 다르다. 인공지능(AI) 투자와 개발은 지속되겠지만, 데이터센터 건설 등으로 속도가 늦춰진다면 수출이 둔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로서는 미국 의회의 변화를 주시하면서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할 경우에 대비해 맞춤 전략을 짜놓고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행정부까지 바뀐 것은 아니므로 시나리오는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충돌과 그 결과를 분석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응해 나가면 된다.

언제나 그렇듯 판단 잣대는 우리의 국익이다. 의회를 민주당이 장악한다고 해서 반드시 한국 편이 되리라는 보장도 없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미국의 의회이고 행정부이기 때문이다.

경제만이 아니라 안보 또한 마찬가지다.

공화당이 동맹국 관계를 균열시키는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민주당의 의회가 태도를 바꿀 것이라고 예단하지 말아야 한다. 어느 정파가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해도 우리처럼 결국은 미국의 국익을 앞세울 것이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변화를 기대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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