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국방부에 따르면 청해부대 임무 구역 확대 및 추가 자산 파견 등을 내용으로 하는 파견 연장 수정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파견 연장안은 이날 차관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주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 동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효력이 남은 기존 파병 연장 동의안에는 청해부대 파견 해역이 '아덴만 해역 일대 및 유사시 우리 국민 보호 활동 시에 지시되는 해역'으로 명시돼 있는데, 이를 오만 남쪽 외해까지 넓히게 된다. 국회 동의가 이뤄졌을 때 초계기 전개는 빠르면 수일내 가능하다.
국방부는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상선 보호 활동을 하는 청해부대의 임무 구역을 호르무즈 해협과 좀 더 가까운 오만 남방으로 확대하고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장비 등 추가 전력을 파견하기로 했다. EOD와 무인 소해장비 파견은 미·이란 종전 이후 시작될 수 있는 국제사회의 호르무즈 해협 기뢰제거 작전 참여 가능성에 대비하려는 목적도 있다.
청와대는 그동안 청해부대의 호르무즈 해협 파견 문제를 두고 저울질을 해왔다. 앞서 지난달 30일 청와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호르무즈해협에서 청해부대의 활동을 강화·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란측이 어떤 형식의 호르무즈 개입에 대해서도 공격을 할 것이라며 위협하면서 신중을 기해왔다.
청해부대는 지난 2009년부터 아덴만 해역에 파견돼 대(對)해적 작전을 수행하며 선박 안전호송과 안전항해를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 해외파병 부대다.
청해부대 임무 구역은 기존 1100여km에서 배로 늘어날 것으로 전해졌다. 임무 구역은 오만의 두큼항 남단까지 확대되며, 두큼항에서 호르무즈 해협까지 직선거리는 350노티컬마일(약 650㎞)이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과 바로 맞붙어 있는 오만만은 확대되는 임무 구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기존 청해부대 전력은 해상작전헬기 1대와 3척 이내 고속단정을 탑재한 4천400t급 구축함(DDH-Ⅱ) 1척, 320명 이내 인력으로 구성돼 있다. 청해부대 49진인 구축함 충무공이순신함(DDH-975)이 지난달 2일 임무 교대를 위해 출항한 상태다.
여기에 최신예 해군 해상초계기 P-8A 포세이돈 1대, 무인잠수정(UUV)·무인수상정(USV)·수중무인탐사기(ROV) 등 무인 소해전력과 이를 운용할 EOD팀을 추가 파견할 방침이다.
파견 인력도 지휘부를 포함해 EOD 30명, 조종사를 비롯한 초계기 운용 인력 45명 등 75명이 늘어나 총 395명 수준이 된다.
새로 파견되는 P-8A 초계기와 무인 소해전력은 동아프리카 지부티를 거점으로 삼을 계획이다. 지부티에는 미 공군기지 캠프 르모니에 등이 있으며 미국, 일본, 스페인, 프랑스 등이 초계기를 전개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임무·전력 확대를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홍해 일대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친이란 반군 후티 간 충돌이 주된 요인으로 들고 있다.
이번 연장안에 명시된 파견 기간은 국회 통과시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현지 상황이 정리되면 추가 파견 자산은 기한 전에 철수할 수도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다.
한편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에 군 자산을 보내는 움직임을 보이자, 국민의힘은 청와대가 '홍길동식 눈치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해왔다.
미국의 군함 파견 요구에는 확답조차 못 하면서, 뒤로는 청해부대의 작전 확대를 만지작거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쟁에는 절대 개입하지 않겠다면서 정작 분쟁 해역 인근으로 우리 장병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려한다"면서 "파병을 파병이라 부르지 못하는 현대판 홍길동이 따로 없다"며 양다리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은 "한미동맹이 중요하다면 당당하게 협상하고, 우리 선박 보호가 절실하다면 작전의 필요성과 위험을 국민 앞에 떳떳하게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정부는 더 이상 '파병 같은 비파병'이라는 해괴한 궤변 뒤에 숨지 말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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