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서미선 장성희 김지완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국민의힘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에 반대하는 것에 "막무가내식 억지"라며 "민주당은 특검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조작 기소 특검법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현재 국민의힘은 특검법 상정을 이유로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하고 장외투쟁에 나서겠다는 겁박까지 한다"며 "입으로는 민생을 외치면서 국민 삶과 국가 미래를 정쟁에 저당 잡는 무책임한 처사다. 국민의힘은 공당의 기본 책임부터 다하라"고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관련 사안 등 검찰과 감사원의 표적 수사 의혹 역시 그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진상 규명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특검법) 수정안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은 기존 재판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수사 과정에서 진술 회유와 증거 왜곡 등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 밝히자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소 취소 관련 조항을 모두 삭제해도 재판 지우기라고 몰고 간다. 법안 내용이 바뀌어도 반대 이유는 그대로"라고 지적했다.
이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겠다는 막무가내식 억지"라며 "권력기관이 얼룩진 과거와 결별하고, 새 형사사법 체계 아래 바로 서려면 윤석열을 비롯한 정치검찰의 위법 행위를 끝까지 추적하고 단죄하는 일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위법이 확인된 책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제대로 단죄해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한 원내대표는 "국정감사 기간 멈춰 있던 법안 처리 본회의가 한 달여 만에 열린다"며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말 그대로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된 초광역특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채택과 함께 민주유공자법, 도시정비법, 도시재정비촉진법, 용산공원 특별법 처리가 시급하다며 "국민의힘은 말로만 공급을 외치지 말고 주택 공급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했다.
아울러 한 원내대표는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골목 상권 회복을 뒷받침할 예산과 입법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언급했다.
※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