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7일 청와대 인근서 대국민 여론전 민주 "예산 심사 중 장외투쟁...무책임"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수단인 무제한토론)를 종결한 뒤 특검법을 의결했다.
특검의 수사 대상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각종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기소 전반이다. 구체적으로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사건을 비롯해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대북송금 사건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 등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사건도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부동산 통계 조작 사건을 비롯해 △서해 공무원 피격과 탈북 어민 강제북송 △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밀 유출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등이다.
특검 수사팀은 파견검사 20명과 파견검사를 제외한 파견공무원 210명 이내로 구성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이다.
특별검사 후보자는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비교섭단체 중 의원 수가 가장 많은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추천한다. 이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한다.
민주당은 지난 4월 법안을 발의했지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풍을 우려해 처리 시점을 미뤄 왔다. 특히 논란이 된 공소 취소 조항은 이 대통령이 직접 당에 삭제를 당부한 뒤 법사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제외됐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이 추천하고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라며 "이재명 피고인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 직접 담당한다면 이해충돌을 넘어 직무유기,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권이 추진하는 공소 취소 조작 특검은 태생적으로 진실 조작, 언어 조작, 역사 조작이란 3대 조작 범죄"라며 "이 대통령의 범죄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공소 취소를 조작기소라고 부르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언어 조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 처리를 고리로 대여 공세를 한층 강화한다. 오는 7일 경복궁역 앞에서 장외집회를 열고 특검법의 부당성을 알리는 대국민 여론전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장외투쟁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도 장외투쟁, 예산안 심사 중에도 장외투쟁, 도대체 소는 언제 키울 작정인가"라며 "무책임한 정치 투쟁을 중단하고 국회에서 제1야당으로서 책무를 다하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email protected] 김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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