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요청으로 긴급 간담회 열고 시장 안정책 논의
9일부터 반대매매 방지..추가 조치도 검토
AI 규제 우려 확산에도 전문가 "미중 패권 전쟁 고려해 장기화 어려워"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금융시장 안정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긴급 간담회'를 열고 증시 급락 원인과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당의 요청으로 마련된 간담회에는 김민석 민주당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대표는 "미국 중간선거 이후 AI 데이터센터 투자 위축 우려가 확산한 것이 주원인으로 작용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반도체 등 일부 산업 비중이 큰 국내 증시의 구조적 특성이 변동 폭을 키웠다"고 진단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인위적 부양은 안 되지만 필요하다면 신속하고 과감한 시장 안정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주가 급락에 따른 연쇄 반대매매를 막기 위해 오는 9일부터 3개월간 증권사의 신용융자 담보비율 140% 유지 의무를 면제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과도한 불안심리와 수급 쏠림 현상을 예의주시하면서 변동성이 추가로 확대될 경우 추가 조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증시 불안은 미국 주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 지역에서 규제를 공약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투자 위축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줄면 AI 반도체 수요도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글로벌 기술주 약세로 번지면서 국내 증시에도 충격을 줬다는 분석이다.
다만 미국의 AI 규제가 실제 산업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날 니어재단이 개최한 미국 중간선거 관련 간담회에서 "데이터센터는 미중 기술패권 경쟁의 핵심"이라며 "미국이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지 못하면 중국과의 경쟁에서 더 뒤쳐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지금은 유권자나 민주당에서 규제를 주장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국가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는 점을 인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데이터센터 건설이 제한되더라도 소규모 시설을 연결하거나 온디바이스 AI로 전환하는 등 기술적 우회가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정부가 별도로 진행한 반도체 전문가 간담회에서도 내년까지 국내 반도체 업황이 견조하게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용우 민주당 의원은 당정 비공개 간담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미국 주요 AI 데이터센터 건설 예정 지역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면서 투자 위축 우려가 제기됐지만 연방정부가 주도하는 측면이 크고, 주정부의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당정은 주말 동안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한 뒤 필요시 추가 협의에 나서기로 했다. 김 대표는 시장 변동성을 악용한 불공정거래와 시세조종, 허위정보 유포 등에 대한 엄정 대응을 주문했다. 한 원내대표도 "시장 안정과 투자자 불안 해소를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적 수단을 투입하겠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송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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