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최종 손실률 52.4% 예상
20대 불사대 연체율 50.7% 달해
지원 대상·공급 규모 늘어난 탓
제도 취지 왜곡 사례 덩달아 증가
"사후 관리안 마련"목소리 커져
■청년 연체율 증가에도 재정 확대
8일 국회 정무위위원회 곽현준 수석전문위원이 제출한 '2027년도 금융위원회 예산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 취약계층의 급전 마련을 지원하고자 마련된 K-민생지킴대출의 최종 예상 손실률이 약 52.4%로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민생지킴대출은 정부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운영해 온 불법사금융예방대출(불사대)의 지원 요건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개편한 상품이다. 소득과 관계 없이 신용하위 50% 이하 국민이면 100만원 한도 내 연 4.5% 금리로 대출받아 10년(중도상환 가능) 만기로 상환할 수 있다. 성실상환시 추가 100만원을 대출하고 제도권 금융과 연계도 추진한다.
불사대의 연체율은 청년층에서 상대적 빠르게 치솟고 있다. 불사대 연체율은 지난 9월 말 기준 44.3%로 집계됐다. 전체 대출 잔액 3140억원 중 1391억원이 연체 상태다. 연체율은 제도가 도입된 이후인 2023년 11.7%에서 2024년 32.2%, 2025년 37.8%, 지난 6월 42%로 빠르게 치솟았다.
특히 저연령일수록 빚을 못갚는 비율은 더 높은 경향을 보였다. 연령대별로 보면 20대 이하가 50.7%로 가장 높았고, △30대 45.5% △40대 43.4% △50대 41.4% △60대 39.4% △70대 이상 38.9% 순으로 집계됐다.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빚으로 빚을 갚거나, 가상자산·주식 투자에 나서는 상황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금융위 A국장은 "본인 혹은 가족이 중대한 질병에 걸려 직장을 잃거나 교통사고 등으로 급전이 필요할 때 불법 사금융이 아닌 정부 정책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제도이고 꼭 필요한 정책"이라면서도 "일부 청년들이 해당 대출로 빚투(빚내서 투자)에 나섰다가 실패하고 언제간 탕감해주겠지 하는 방식으로 버티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사후 관리가 더욱 중요한 상품인 만큼 서금원에서 역할을 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체자 양산 우려' 서금원 역할 중요
정부가 불사대를 민생지킴대출로 확대·개편하면서 대출 지원 대상이 늘어나고 공급 규모가 늘어난 것도 문제다. 금융위 스스로가 절반 이상을 회수할 수 없는 대출이라고 상정한 상품에 막대한 재정을 쏟아붓는 건 재정건전성을 지나치게 외면할 수 있어서다. 특히 소득 제한을 없앤 만큼 고소득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어, 정작 지원이 더욱 필요한 금융소외계층에게 돌아갈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상품을 취급할 서금원은 기간제 인력을 채용해 사후관리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서금원은 최근 서울지역 근무자 27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134명의 담당 인력을 채용한다는 공고를 냈다. 오는 12월 23일까지 민생지킴대출 상담과 신청, 약정을 담당할 인력을 확충하는 것이다.
시중은행 포용금융 담당자는 "대출로는 한계가 있다"면서 "정부가 복지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를 자꾸 금융으로 풀려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이어 "당장 급전 마련이 해결돼도 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구할 능력과 시간을 보장해주지 않는 이상 사실상 정부가 대출 연체자를 양산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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