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지수가 최근 큰 폭으로 하락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 했던 발언이 재조명 되고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국내 증시 약세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망가지는 건 다 정부 탓"이라고 날을 세운 바 있다.
2024년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증시 망가지는 4가지, 다 정부 탓 명백"
이 대통령은 2024년 11월 2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경기 순환 차원에서 나빠지는 수준을 벗어나 경제의 기본 펀더멘탈, 즉 토대가 무너지고 있다. 그중 하나가 주식시장이 망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 시장이 망가지는 원인은 한 4가지 정도로 분명하다. 다 정부 탓이다. 명백하다"면서 △정부의 산업 정책 부재 △불공정한 시장 △경영 지배권 남용 △한반도 평화 위기를 꼽았다.
이 대통령은 당시 윤석열 정부를 향해 "대한민국 경제가 어디로 갈지, 대한민국 산업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지에 대한 비전 제시 정책이 전혀 없다"라며 "그냥 방치다. 자유의 이름으로 시장에 맡긴다고 해놨는데, 시장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게 정부 역할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가 조작, 경영권, 지배권 남용이 횡행한다. 그런데 처벌도 되지 않는다. 힘만 세면 다 봐준다"라며 "이런 불공정, 불투명, 불합리한 시장에 국제 자본들이 투자할 리가 없다. 있는 투자 자금도 빼간다"라고 지적했다.
또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알맹이 빼먹기', '송아지 훔치기' 이런 것이 횡행한다"라며 "안보 상황을 잘 관리해서 평화에 대한 신뢰를 구축해야 되는데, 오히려 상대를 자극하고 외교를 엉망으로 해서 한반도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고 짚었다.
증시 급락에 '정부 책임론' 발언 재조명
그러면서 "야당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 안에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과거 야당 시절 정부를 향해 쏟아냈던 강도 높은 책임론과 제도 개선 주장이 현재의 증시 약세 국면과 맞물려 다시금 무겁게 소환되는 모양새다.
[email protected] 성민서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