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헤란로] 미래대응기금, 눈먼 돈 안 되려면

김경민 정치부 차장

국회에서는 몇억원짜리 사업 하나를 놓고도 여야가 얼굴을 붉힌다. 사업의 필요성을 따지고, 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되지는 않았는지 캐묻는다. 매년 가을이면 반복되는 풍경이다. 그런 국회에 올해는 162조3000억원짜리 기금이 올라왔다. 이름은 '미래대응기금'. 정부가 내년부터 미래 성장동력에 투자하고 경기침체에 대비하겠다며 신설을 추진하는 초대형 기금이다.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는 이 기금의 속살이 드러났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분석한 내년 사업비 45조4000억원 가운데 58.4%인 26조4959억원이 기존 사업을 옮기거나 재편한 것이었다. 순수 신규사업은 18조9000억원 정도다. 미래를 준비한다며 새로 만든 기금에 이미 해오던 사업을 절반 넘게 담았다. 이름만 미래일 뿐 내용물은 상당 부분 현재의 예산이다.

예정처는 2029년부터 기금의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호황 등에 힘입어 늘어난 세수가 언제까지나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얘기다. 그런데 내년 기금 사업비의 46.7%인 21조1973억원은 매년 반복해서 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이다. 들어올 돈은 줄어드는데 나갈 돈은 계속 남는다. 미래를 준비한다는 기금이 정작 미래의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경고다.

정부의 구상에도 이유는 있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세수가 넉넉할 때 여유자금을 쌓아두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다. 정부는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고 12조5000억원은 국채 신규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계획이다. 경기하강에 대비한 재정 안전판이라는 것이다.

유심히 살펴야 할 것은 이 돈의 사용법이다. 정부는 주요 항목 지출액의 30%까지 국회 재의결 없이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추진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업성 기금의 변경 한도인 20%보다 높다. 정부는 신속한 재정대응을 위한 장치라고 설명한다. 기금도 국회의 심의와 법률의 통제를 받는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수십조원의 지출계획을 어느 범위까지 정부 판단으로 바꿀 수 있게 할지는 논란거리다.

정권은 임기가 끝나면 떠나지만 한번 시작한 재정사업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미래를 위한다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미래라는 이름에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데에만 그치지 않는 것이다.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 않도록 돈의 쓰임과 책임을 끝까지 따지는 것이 국회가 할 미래 대응이다.

[email protected]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