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소방 2조 지원은 미봉책, 근본적 재정 대책 필요

국비 지원 10%뿐, 지자체 부담 커
안정적·지속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열린 제64주년 소방의 날 기념식을 마친 뒤 소방 공무원들과 격려 오찬을 함께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사진=연합뉴스

당정이 지방정부에 2조원 수준의 소방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화재진압 장비, 훈련시설, 소방 특화 의료체계 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가로 확충하기로 했다. 9일은 제64회 소방의 날이다.

지난해 소방예산은 약 8조1000억원인데 국비 비중은 10.7%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지방정부가 부담하고 있다. 예산의 4분의 3이 넘는 6조3632억원이 인건비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소방공무원의 신분을 국가직으로 전환했지만 인건비 대부분은 지자체가 대고 있다. 행정과 재정의 불일치가 6년 동안 지속돼 온 것이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소방은 재정 빨대'라는 표현을 쓰며 이 문제를 쟁점화했다.

문재인 정부 이후 소방 인력은 2만명 가까이 늘어 지자체의 부담은 더 커졌다. 예산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인력만 늘려 인건비 대기도 바쁜 지자체들이 장비·시설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다. 이는 화재 피해를 키우고 진압에 나서는 소방관들의 목숨을 앗아갔다.

재정 형편이 좋은 지자체들은 그나마 사정이 낫다. 재정 상태에 따라 소방예산은 차이를 보인다. 지난해 소방공무원 1인당 피복비는 부산·제주가 25만원인데, 울산은 70만원이다. 지자체에 따라 균등한 소방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다.

2조원을 지자체에 지원한다 해도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재정을 따지지 않고 소방 인력만 늘려놓은 문 정부의 책임이 크다. 2조원으로 당장 급한 불은 끌 수 있을지 몰라도 안정적이고 지속성 있는 소방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더욱이 2조원을 미래대응기금에서 빼 쓰겠다는 발상을 하고 있다면 즉각 거둬야 한다. 미래대응기금은 국가의 미래를 내다보고 경제와 과학의 발전과 혁신에 써야 하지 이처럼 쌈짓돈 빼먹듯이 해서는 안 되는 돈이다. 만약 기금 예산을 쓰더라도 앞으로 기금이 고갈되면 그때는 또 어떡할 텐가.

재난의 규모는 갈수록 더 커지고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 소방의 역할과 책임도 덩달아 중대해지고 있다. 산불은 한 지자체에서 발생했다 진압되는 것이 아니라 전 국토로 번질 수 있음을 최근의 대형 산불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차제에 소방의 행정적 체계를 가다듬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대형화되는 재난 진압의 책임은 지자체가 아니라 국가에 있다. 그런 점에서 소방 행정과 재정은 일치시킬 이유가 충분하다. 물론 지자체도 재난 대응에 함께 나서야 하지만 국가 주도적인 체제로 바꿔 나가야 한다. 소방공무원의 신분만 국가직으로 바꿔놓는다고 소방이 국가화되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다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는 더 일어나서는 안 된다. 로봇과 드론 등 진화장비를 확충하는 것은 희생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소방에 투자하는 예산은 아껴서는 안 되는 항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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