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비슬 남해인 기자 =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여야의 강 대 강 대치가 격화하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조작기소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해소 시도로 규정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상엔 공소취소나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야당의 정치공세라고 반박하고 있다. 다만, 여당 내에선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도 가능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與 "특검 권한 없다"지만…"조작 가만히 두겠나"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조작기소특검법을 둘러싸고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6일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이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과 관련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증거 조작이나 허위 진술 강요가 있었는지 규명하는 내용을 담았다.
당초 논란이 됐던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및 사건 이첩 요구권 조항은 최종안에서 삭제됐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라 검사는 1심 판결 전까지 공소를 취소할 수 있고, 특검법에도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권한을 준용하는 규정이 남아 있어 공소취소 가능성을 둘러싼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은 특검 자체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야당 공세를 '정치 투쟁'이라고 반박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특검은 공소를 취소할 수도 없고 기존 재판을 취소할 권한도 없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분노에는 근거도, 실체도 없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일부 상임위에서 예산안 심사를 보이콧한 채 장외투쟁에 나선 데 대해 "오로지 장외 정치 투쟁에 몰두하며 예산 심사를 내팽개친 대가는 장동혁 대표도 국민의힘 의원도 아닌, 국민이 대신 치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선 특검 수사 과정에서 조작기소 의혹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은 열어두는 분위기다. 특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지 않더라도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기존 사건을 담당하는 검사가 공소취소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다는 논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면 재판부 판결을 받아보거나 공소취소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친명(친이재명) 핵심'으로 통하는 김남준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조작을 했는데 가만히 두느냐"며 "확실한 원상복구 및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이행돼야 맞는다"고 했다.
野 "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해야"
반면 국민의힘은 여권의 이 같은 입장을 특검 수사를 명분으로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당 지도부는 전날에 이어 이틀 연속 청와대 앞을 찾아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번 특검법은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자, 감옥에 있어야 할 이재명을 꺼내기 위한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했다.
장 대표는 "이 법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전체가 나서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탄핵이 필요하다면 (국민들께서)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용철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공소취소는 곧 정권 취소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지명한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공소취소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았다며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 해소를 위한 인사라고 비판 목소리를 높였다.
정 원내대표는 앞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 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이 후보에 대해 "특검이 조작 수사를 마치면 나머지는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말"이라고 평가했다.
청와대는 특검법 공포안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다음 주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국무회의를 전후로 여야의 공소취소 공방과 대여 투쟁이 한층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앞 대규모 규탄집회에 이어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오는 16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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