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정부 믿고 계약했는데…지역기업 연구비 377억 구멍

2027년 소요액 1030억 중 653억만 편성
기존 협약 연구비 36.6% 부족…축소 불가피
계속과제 156건 중 120건 올해 신규 협약
중소기업 기술개발·고용·지역 이전 차질 우려

(출처=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역 중소기업 등과 이미 협약을 맺은 연구개발(R&D) 사업의 내년도 예산을 당초 소요액보다 377억원 적게 편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지원을 믿고 R&D에 착수한 기업들이 사업 도중 연구비를 줄여야 할 처지에 놓인 것이다. 산업통상부는 기존 협약의 연구비와 수행계획을 축소·변경할 방침이어서 지역기업의 기술개발과 고용에 차질이 우려된다.

12일 국회 산업통상부 소관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역혁신클러스터육성(R&D)' 사업의 내년도 연구개발비 소요액은 1030억3400만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편성한 예산은 653억원에 그쳤다. 소요액보다 377억3400만원(36.6%) 부족한 규모다.

문제는 이미 협약을 체결하고 연구를 진행 중인 기업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내년에도 계속 수행해야 하는 연구과제는 총 156건이다. 이 가운데 120건(76.9%)은 올해 신규 협약을 체결한 과제로, 내년이 사업 2년 차에 불과하다. 특히 신규 과제 120건 중 92건(76.7%)은 중소기업이 주관하고 있어 연구비 축소에 따른 부담이 지역 중소기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

산업부는 내년도 예산 규모에 맞춰 이미 협약을 맺은 기업·기관과 과제별 연구개발비 및 수행계획을 축소·변경할 계획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정부와 합의한 연구비를 기준으로 세운 사업계획을 중간에 수정해야 하는 셈이다.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장비·시설을 도입한 기업의 부담은 더욱 클 수 있다. 특히 올해 기준 40개 과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지역혁신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진행되고 있다. 연구비가 줄어들 경우 이미 추진 중인 지역 이전 계획까지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검토보고서는 "기존 협약의 연구비를 축소하는 과정에서 기업들이 경제적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며 "연구 중단이나 클러스터 입주·이전계획 철회,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중단과 고용 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연구비 부족액은 동남권이 70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남권은 49억7000만원, 대경권은 32억7200만원, 전북은 30억400만원이 부족했다. 소요액 대비 부족률은 서남권이 42.9%, 전북이 41.8%에 달했다.

[email protected] 김경민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