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신규부과액 6247억 포함
168건 중 15건 취소소송 당해
내년 과징금 세입예산 1159억
패소하면 환급… "세입 불확실"
위반행위·산정 기준 명확해야
10일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국회 정무위원회 '2027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개보위의 과징금 수납액은 4056억여원으로, 이 가운데 2903억여원(71.6%) 상당에 취소소송이 제기됐다. 수납 사건 168건 중 소송이 제기된 사건은 15건이다. 여기에 지난달 쿠팡이 제기한 과징금 취소소송 2건의 대상액 6247억여원을 더하면 소송 규모는 약 9150억원에 달한다. 이는 기존 수납액 4056억여원과 쿠팡 신규 부과액 6247억여원을 합산한 1조303억여원의 약 89%에 해당한다.
개보위는 기업 등이 납부할 과징금을 예상해 내년도 세입예산에 반영한다. 2027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안은 1159억7600만원으로 올해보다 550억6700만원(90.4%) 증가했다. 2023~2025년 과징금 수납 실적을 단순 평균한 금액이다.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지원 예산도 올해 8억원에서 내년 15억5000만원으로 93.8% 늘렸다. 문제는 과징금 처분이 소송에서 취소될 경우 이미 거둬들인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이다. 환급 시 연 3.1%의 환급가산금까지 발생할 수 있어 추가 재정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곽현준 정무위 수석전문위원은 보고서에서 이 같은 세입 안정성 문제를 지적하면서 과징금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곽 전문위원은 "유출 정보의 개인정보 여부 판단 기준과 안전조치의무 범위 등 위반행위 유무 판단 기준이 판례 등으로 충분히 정립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소송에서 제기되는 주요 쟁점을 분석해 위반행위 판단과 과징금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고, 처분 단계에서 사실관계와 법률 검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SK텔레콤이 제기한 1348억원대 과징금 취소소송에서는 유출된 가입자 식별번호와 유심 인증키 등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안전조치의무 위반 범위 등이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다.
최근 쿠팡의 집행정지 신청에서도 과징금별로 다른 결론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 개인정보 유출 관련 과징금 4235억여원에 대해서는 "쿠팡의 손해는 원상회복이 가능하다"는 이유로 집행정지를 기각했다. 반면 이튿날 별도 재판부는 이용자 온라인 활동기록 무단 수집 관련 과징금 2011억여원에 대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집행정지를 인용한 바 있다.
[email protected] 최은솔 이해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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