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식량안보법, 농지 조사·CPTPP 가입 협상 기준점 된다

자급률 목표·위기 매뉴얼 담겨
농지 면적·수입 농산물 개방 척도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전용 제한
지표 만들어 수입 의존도 관리

정부가 추진 중인 식량안보법이 향후 농지체계 재편과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서 이정표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농지 면적 및 수입 농산물 규모는 식량위기를 판단하는 핵심 기준이기 때문이다.

또 법에 식량자급률 목표가 담기는 만큼 농지 면적과 수입 농산물 개방의 척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법에 식량위기 시 농지전용 제한 조항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식량안보지표를 신설하고 수입 의존도가 높을 경우 지표가 하락하는 방안도 도입할 예정이다.

10일 국회 및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식량안보법 정부 검토안에 담기는 식량안보 정의, 위기 시 매뉴얼, 식량자급률 목표치 등은 농업 현안과 밀접하다. 정부가 유지해야 하는 농지 규모를 고려할 때 식량안보법을 토대로 정책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아서다. 또 정부는 내년에 농지전수조사 완료 이후 10년마다 수립하는 '농지관리기본방침'을 세울 예정이다. 지난 6월 농지법 개정안에는 기본방침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으로 식량자급률 목표를 고려한 농지의 목표 면적 등이 명시됐다.

CPTPP 가입 추진 시 시장개방이 자급률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협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국가 간 농산물 통상·검역협상 과정은 바터(Barter·맞교환) 방식으로 이뤄지는데, 국내법 위반 여부를 상대국 요청 거절의 주요 명분으로 삼기 때문이다. 식량안보법에 근거해 특정 품목에 대한 수입이 어렵다는 논리를 펼 수 있는 셈이다. CPTPP 가입 과정에서 국산 농산물 생산액 감소를 막는 마지노선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지난 9월 기자간담회에서 'CPTPP로 인해 중장기적으로 국내 농업 생산기반이 무너져 식량안보가 위협받는 것 아닌가' 하는 질문에 "우리가 최소한 갖춰야 하는 (생산기반) 범위를 무너뜨리는 정도가 되면 받아들이기 어렵지 않겠나"라며 "자체적으로 갖춰야 하는 생산 기반을 유지하면서 (시장)개방과 (농업) 보완을 같이 논의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식량안보 위기를 법률상 정의하는 점 역시 수급조절 정책에 영향을 줄 전망이다. 현재 정부 검토안은 식량안보를 '필수 칼로리' 관점에서 보지 않는다. 식량안보 위기 시를 '국민이 건강한 생활' 및 '식량에 경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태'에 중대한 차질이 있을 때로 판단한다. 수입이 원활하지 않거나 수입산 물가가 지나치게 오를 경우 식량안보 위기가 될 수 있는 셈이다.

식량안보 위기 시 농지를 긴급하게 활용하는 방안도 정부 검토안에 담겼다. '식량안보 위기 시 공급기반 확보를 위한 특례' 조항은 정부가 농지전용허가 및 신고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했다. 아울러 '식량생산 기반의 긴급 확보'를 이유로 유휴농지에 대한 대리경작자 지정 및 한국농어촌공사 보유토지에 경작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곡물이 부족할 경우 농지가 대지로 바뀌는 전용을 막고 농지에 농사를 짓도록 정부가 명할 수 있는 것이다.

식량안보법이 제정되면 식량위기 경보기 역할을 하는 식량안보지표도 신설된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개발한 '한국형 식량안보 지표'에 따르면 식량안보 종합지수(2015~2025년)는 지난해 105.9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를 102.1로 봤을 때 나아진 것이다. 지표를 구성하는 상위 10개 세부지표는 가중치 순으로 △국산식품 공급률 △농지면적 △식품안정성 확보 가구분율 △수입물가 상대적 안정도 등이다. 수입이 늘고 수입가격이 널뛰면 지표가 하락하는 구조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연구위원은 "식량안보 지표에서 농지면적은 쌀, 콩 등 식량 기반"이라며 "CPTPP는 농업계에 매년 약 7100억원 수준 생산액 감소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매우 큰 영향을 준다. CPTPP를 현재 지표 수준에 반영하긴 어렵고 별도로 관리해야 할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정대희 KREI 부연구위원은 "식량안보법에 포함된 자급률 목표와 품목별 관리정책이 국산 우대를 금하는 세계무역기구(WTO) 국제 통상규범과 충돌할 수 있는 점을 면밀히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protected] 최용준 농업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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