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서민금융 보증액 7조 ‘훌쩍’ "청년상품 중복 수혜… 손질 필요" [포용·생산금융 그림자]

일각선 햇살론유스 공급 축소 지적
금융위 "공급목표 과도하지 않아"

금융당국의 포용금융 확대 정책에 따라 2027년 정책서민금융 보증공급액이 7조5000억원을 돌파할 전망이다. 보증의 재원이 될 금융회사와 정부의 출연금도 각각 9300억원을 넘어선다. 일각에서는 신규 정책서민금융 상품인 '청년기회자금' 사업이 시작되는 만큼 햇살론유스의 공급 목표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10일 금융위원회가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7년 서민금융진흥원이 정책서민금융으로 대출해 줄 보증공급액은 총 7조5600억원이다. 민간이 4조2800억원, 정부가 3조2800억원을 공급할 예정이다. 여기에 쓰일 보증재원 출연금은 정부와 민간이 각각 9301억원과 9321억원을 부담한다.

금융위는 내년도 미래대응기금에 청년기회자금 사업 계획안 1026억7600만원도 신규 편성했다. 미취업 청년의 긴급한 자금수요 지원 및 저소득·저신용 청년 중 사회적 배려대상자와 고졸 미취업 청년에 대한 이차보전을 지원한다는 목적이다.

청년기회자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미취업 청년(대학생 제외)의 취업준비 기간 중 자금애로 해소를 위해 생애 총 2000만원 한도의 대출을 제공한다.

이런 가운데 청년기회자금 사업이 신설되는 내년부터 햇살론유스의 지원대상과 공급 목표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상품의 지원대상이 겹치는 만큼 수요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이다. 햇살론유스의 올 8월 말 기준 전체 보증잔액 8408억원 중 미취업 청년의 보증잔액은 4561억원으로 54.2%를 차지한다. 대학(원)생은 3231억원(38.4%), 사회초년생은 541억원(6.4%), 청년사업자는 76억원(0.9%)이다. 이들이 청년기회자금으로 이전하면 햇살론유스의 보증수요 변화가 예상된다.

햇살론유스의 최근 보증공급 실적도 줄어들고 있다.

2025년에는 신청인원 10만6547명 중 8만6361명(81.1%), 2026년 8월까지는 7만2307명 중 5만7724명(79.8%)이 대출을 받았다. 신규 보증공급액은 2024년 1856억원, 2025년 2410억원, 2026년 8월 말 기준 1609억원으로 연간 3000억원에 미치지 못했다. 금융위는 "청년층의 금융이력 부족 등으로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상황과 자금수요를 감안하면 공급목표가 과도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한 정책서민금융 접근성 강화를 위해 햇살론유스 취급 기관을 확대하고, 2027년에는 국민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이 신규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박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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